본문 바로가기

차별금지법

(8)
26. 차별금지법, 왜 아직 없죠? #평등을말하라 #정당은응답하라 ※ 이미지 출처: https://twitter.com/equalact/status/1179249710462316545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법으로, 국제인권기구에서도 10년 넘도록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국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침묵은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효과까지 낳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발언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의 인권을 부정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귀 정당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한국사회에 차별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논평] 25. 동방예의지국의 정갑윤 의원은 성소수자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라 3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인권기본법에 대해 망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며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 축제를 여는데, 할 걸 해야 한다. 배려할 게 따로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정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본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0년 차인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인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또한 이 토론회에 참석한 김일수 고려대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동성애독재'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일..
[보고] 31. <MBCPLUS 아이돌챔프 혐오 발화의 건> 결과보고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지난달 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서에 이분법적인 성별 표기를 하던 것을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정하였던 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기에 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건은 취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의 부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제기한 문제제기의 원인과 이에 대한 것에 깊은 공감하였으나, 현실적인 법안이 없어 제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알려왔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가 발족, 성차별 및 소수자 차별에 대한 논의를 지속중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소수..
[논평] 12.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오늘 (11월 27일) 아침 경인일보에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의 글이 실렸다. 보헤미안랩소디를 언급하며 AIDS 예방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선 안 된다는 요지로 압축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논평은 첫 시작부터 틀렸다. 영화 속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게 아니라 양성애자로 나온다. AIDS는 그가 동성과 성관계를 해서 걸리게 된 것인지, 여타 다른 바이러스 감염 루트를 통해 걸린 것인지 제대로 조명하지 않는다. 그저 양성애 정체성을 가졌고, AIDS에 감염되었다는 것만 다룬다. 그러므로 이 영화만 보고, 혹은 그의 일대기를 축소한 일부 사건을 보고 ‘동성과 성관계를 해서 AIDS에 감염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다. 물론 성관계가 AIDS를 감염시키는 가장 전..
[논평] 9. 10월 27일 아무 의미도 없었던 텅텅절을 기념하여 [10월 27일 아무 의미도 없었던 텅텅절을 기념하며] 27일 밤 KBS 심야토론에서는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의 토론이 열렸다. 하지만 주제가 무색하게 역시 토론은 동성애 찬반으로만 흘러갔다. 주제는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토론 속에선 이성애자인 퀴어를 포함하여 동성애자를 제외한 모든 퀴어들의 존재는 또 지워졌다. 일부 패널은 케케묵은 동성애 찬반 토론의 논리를 당당하게 꺼내 들며 이 사회의 혐오를 당연시했다. 시청자 문자 참여 또한 전혀 정제되지 않았고 그 방송을 시청하는 성소수자 시청자와 토론 장소에 있던 성소수자의 안전할 권리는 철저히 부정당했다. 게다가 패널 중 한 명은 “동성애 독재”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양심으로 자신의 폭력을 포장하..
[성명] 3. 우리에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지난 19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볼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등의 국가에 이어 우루과이에서도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열 시간의 난상 토론 끝에 재적 의원 88명 중 66명의 압도적인 비율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상원은 하원보다 앞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트랜지션 과정에서 호르몬 요법과 수술 비용을 모두 국가가 지원하며 향후 15년간 공공 부문에서 1% 비율로 트랜스젠더의 고용을 보장했다. 또한 군사독재 기간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법제화하였다고 전해졌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우루과이 트랜스젠더 분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
트랜스해방전선 in 2018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트랜스해방전선 깃발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16759732455064&id=131765177621188
[추모논평] 1.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함께 싸웠던 '삼반'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노회찬 의원은 차별금지법, 성별정정특별법을 발의하고 성소수자의 권익 쟁취,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함께 저항하고 투쟁했던 의원입니다. 고인은 사회적 약자들, 차별받는 사람들과 눈물 흘리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항상 그들의 편에 있었습니다. 정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고인은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생전에 함께 투쟁했던 고인에게 감사드리며 명복을 빕니다. 고인께서 이루지 못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나가겠습니다. 2018. 7. 23. 트랜스해방전선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253698302094541 트위터: https://twitter.com/freetransright/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