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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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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8. 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지난 7월 1일 인천 가정법원에서 류세아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장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 부모 동의 없이 법적 성별 정정을 완료했다. 지난한 법적 투쟁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8월 19일, 법적 성별 정정을 준비하는 많은 트랜스젠더의 가슴을 뛰게 하는 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부모의 동의서’가 반드시 요구됐다. 그리고 참고인 심문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예규를 통해 이 서류와 과정이 모두 제외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대..
[성명] 11. 정책위원장 동지의 “진정한 여성” 됨을 환영한다! 2019년 7월 2일, 트랜스해방전선의 정책위원장/행정팀장 동지는 인천가정법원의 2심 결정으로 국가가 인정한 “진정한 여성”임을 확인받았다. 동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번의 법원 관광에서, “부모 동의가 없으니 진정한 여성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아 큰 상심에 처해있었던 바다. 심지어 한 법원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니 동생의 동의라도 받아오너라.”라는 황당한 망언도 접한 바 있다. 대법원 예규에서 논하는 바에 따르면, 부모동의라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그러나, 기존 법원들은 이를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부모 양측’의 명시적 동의서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성별정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심의 결정문에서,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가..
2019 트랜스해방전선 성별정정 법제화 서명 캠페인 성별정정 QnA [성별정정 QnA] Q. 법적성별정정이 무엇인가요? A. 국가에서 출생 신고 시 부여한 여성/남성 법적 구분을 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요? 왜 캠페인을 하나요? A. 현재 법적성별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조건에 대한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첫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예규에 의해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선고합니다. 예규는 법도 아니고 판례도 아닌 구속력이 없는 행정처리지침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기 확인, 부모동의서 요구, 완전하게 패싱 될 것 등 인권 침해적인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예규가 아닌 특별법의 정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반대세력들로 인하여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Q. 타 국가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
[성명] 7. 도란스 올려! - 세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 매년 3월 31일은 세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2009년 미국의 Rachel Crandall이라는 트랜스젠더 활동가에 의해 제정,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모든 이를 축하하고 기리는 날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트랜스젠더는 혐오범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나 대상화당하며, 언제 어디서 누구의 손에 의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다. 단지 지정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클럽에서 폭행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한다. 병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공항에서도 주민등록증의 성별과 실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당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