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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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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8. 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지난 7월 1일 인천 가정법원에서 류세아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장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 부모 동의 없이 법적 성별 정정을 완료했다. 지난한 법적 투쟁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8월 19일, 법적 성별 정정을 준비하는 많은 트랜스젠더의 가슴을 뛰게 하는 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부모의 동의서’가 반드시 요구됐다. 그리고 참고인 심문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예규를 통해 이 서류와 과정이 모두 제외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대..
7.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 무죄를 규탄하며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aBVhdR0186dM9mFbLfDvBxh0qZhBFMOrPDKc4rDUghKOa8g/viewform?fbclid=IwAR0px6tm0uJFS8fgNukz0R4cMaB1QcpXRizp93ZC_83zYWvZpFJ1ahLC_T0 관련 성명: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31732137624490&id=131765177621188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38330730246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