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인권센터

(2)
성소수자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성소수자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에서 이오 운영지원팀장이 발언했습니다. 트랜스해방전선에서 왔기 때문에 트젠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젠으로 인사드립니다 트젠!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의 이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가 군대에 갔습니다. 현재 이 분은 군대에서 아웃팅을 당했습니다. 같은 부대 사람들은 뒤에서 게이라며 쑥덕대고 있고 아웃팅 가해자는 군대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대 간부는 이 분의 트위터를 꾸준히 사찰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봤다고 합니다. 부대에 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니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만을 들은 상태로 지금까지 처리과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
[논평] 18. 군은 현대판 홀로코스트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가 - 해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에 부쳐 -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후 여전히 재판을 받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군에서 똑같은 사건이 자행됐다. 12일 군인권센터는 해군 헌병과 군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를 명목으로 세 명의 해군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는 한 명의 성소수자 군인이 병영생활상담관과 상담하던 도중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내용을 그 상담관이 상부에 보고한 데서 시작됐다. 군 내부의 인권 침해나 고충에 대해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 상담관이 멀쩡한 내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것이다. 이는 그가 상담자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알려준다. 게다가 군은 이 군인을 추궁해 다른 성소수자를 색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