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회의원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혐오 선동 의원들의 공천 배제 요구' 연명서 및 연명 개인 및 단체/연대체 목록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임기 초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선서를 한다. 그럼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헌법이 명시한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악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각 정당에 개악안에 동참한 아래 의원들의 공천 배제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이 사회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가 아닌 혐오임을 각 정당이 분명히 보여주기를 바란다. :: 민주평화당 - 조배숙, 황주홍 :: 바른미래당 - 이동섭, 정운천** :: 우리공화당 - 조원진, 홍문종* :: 자유한국당 - 강석호, 강효상, 김도읍, 김..
[논평] 30. 위대한 생존을 해나가는 보통의 성소수자들은 결코 삭제할 수도, 삭제되지도 않는다 지난 11월 12일 안상수 의원 외 40명의 국회의원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포함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생래적•신체적 특징으로만 좁게 해석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를 지우는 행위이다. 그런데 19일 이 개정안이 취소되었단 소식이 들려왔다. 소식을 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환호성을 질렀다. 이 기쁨의 환호성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이 철회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확인 결과 이는 재발의를 위한 철회이지 실질적 철회가 아니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런 결정을 내린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인권이 존재해야 한다. 국..
26. 차별금지법, 왜 아직 없죠? #평등을말하라 #정당은응답하라 ※ 이미지 출처: https://twitter.com/equalact/status/1179249710462316545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법으로, 국제인권기구에서도 10년 넘도록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국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침묵은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효과까지 낳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발언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의 인권을 부정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귀 정당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한국사회에 차별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