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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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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서 양식 성별 표기 변경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신청 화면입니다. 기존에는 성별 선택 시,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본 단체의 진정 후 개인의 성별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31765177621188/posts/480027466128289 트위터: https://twitter.com/freetransright/status/1159750282865041408
[논평] 25. 동방예의지국의 정갑윤 의원은 성소수자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라 3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인권기본법에 대해 망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며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 축제를 여는데, 할 걸 해야 한다. 배려할 게 따로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정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본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0년 차인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인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또한 이 토론회에 참석한 김일수 고려대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동성애독재'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일..
[논평] 20. JTBC는 인권보도 준칙을 준수하라 지난 5월 11일, JTBC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이는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영상은 이라는 타이틀로 송출되었다. 해당 뉴스의 내용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에 이용하는 업소들에 대한 고발이어야 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기사의 헤드라인도, 송출된 방송의 타이틀도 ‘태국인 성전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기사는 성매수자에 대한 경각심과는 거리가 멀었고 성매매 여성을 중심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한국 기자협회와 인권위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 준칙’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보도였다. 2011년 제정되어 2014년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29/03/2019 [이데일리 스냅타임] “트랜스젠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어요” 김 대표는 이러한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이러한 혐오문화를 바꾸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실 트랜스해방전선의 처음 시작은 트랜스젠더 지인끼리 모여 작은 계처럼 만든 모임이었다”며 “진행하다 보니 우리끼리 노는 모임도 좋지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인권 운동적인 모임을 해보자고 결심을 해서 만들게 됐다”라고 말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해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20여 편의 논평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집회에 참여했다. 전국 퀴어문화축제에서 부스 활동을 했고,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평등행진, 한국여성대회 등 다양한 집회에 참석하여 연대하였으며, 지난해 11월 17일 이태원광장에서 제1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및 행진을 주최했다. 지난해 열린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
29/03/2019 [오가닉라이프신문] 인권위, 성별 이분법 제한 부적절...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을 접수하고 배당, 조사하는 전산시스템을 바꿔야 해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해당 양식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가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진정을 제기했다"며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http://m.iloveorgan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11#_enliple
29/03/2019 [UPI 뉴스] '성별 이분법' 탈피한 인권위 "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 가능" 이번 변경은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달 27일 제기한 관련 진정에서 비롯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가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진정을 제기했다"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와 국가 내에서 성별 이분법적인 모든 것을 타파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문 보기: http://m.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601817581275
29/03/2019 [투데이 신문] 국가인권위, 진정서에 남녀 외 성별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 개선 인권위는 지난 28일 현재의 진정 서식을 ‘남, 여, 지정되지 않음’으로 변경하고 ‘지정되지 않음’에는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트랜스해방전선에 통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면 진정서에는 성별 표기란이 괄호로 돼 있어 지정 성별 외 성별을 표기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서식은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중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입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며 “이를 개선해 온라인 서식도 개방형으로 바꿔 지정되지 않은 성별을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상의 개선안이기 때문에 인권위 내부 행정라인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대부분 진정사건이 들어오면 소위원위나 전원위원이 심의해 결정하고 권고를 하지만 이번 건은 행..
29/03/2019 [머니투데이] 인권위, 男女 말고 '제3의성'도 인정…성소수자 포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란에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진정인이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의 성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다. 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91515559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