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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8. 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지난 7월 1일 인천 가정법원에서 류세아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장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 부모 동의 없이 법적 성별 정정을 완료했다. 지난한 법적 투쟁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8월 19일, 법적 성별 정정을 준비하는 많은 트랜스젠더의 가슴을 뛰게 하는 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부모의 동의서’가 반드시 요구됐다. 그리고 참고인 심문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예규를 통해 이 서류와 과정이 모두 제외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대..
트랜스해방전선 8월 인권아카데미 5강. 트랜스젠더와 여성주의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캔디 강사님과 함께 트랜스해방전선 8월 인권아카데미 5강 진행 중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서울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서 명 문] 서울대 당국은 폭염 속 사망한 청소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즉시 개선하십시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9일(금), 낮 12시 30분경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302동) 건물에서 근무하던 청소 노동자 한 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휴식을 위해 잠시 눈을 붙였다가, 열악한 휴게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셨습니다. 8천 평이 넘는 넓은 건물에서 고인에게 허락된 휴게 공간은 계단 밑에 지어진 ‘1평’짜리 간이 공간이었습니다. 두 명만 누워도 서로 몸이 닿는 이 비좁은 공간을 학교 당국은 세 명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폭염을 피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공간, 환기조차 되지 않아 곰팡이 냄새로 퀴퀴한 공간, 참다못해 동료 노동자가 스스로 ..
[아시아 단체·지역커뮤니티·정당·사회운동가 공동 성명] 홍콩 시위대에 대한 살인적인 국가폭력을 규탄한다. 각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 폭력을 멈추라! 2019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홍콩의 청년들이 공권력에 의해 피투성이가 되어 거리에 쓰러지고 연행되어 가는 것을 똑똑히 지켜 보고 있다. 동시에, 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물이 되어’ 도시를 점거하고 파업하고 마비시키고 자유를 외치는 홍콩 사람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현재 홍콩의 시위대는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놓여 있다. 경찰폭력으로 인한 시위참가자 실명 등 심각한 부상, 곤봉을 사용한 폭행, 의료진 및 기자진 폭행, 위장경찰 잠복 및 불법 체포,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최루가스 살포, 불법 지문 채취 및 정보 수집, 시위 참가를 빌미로 한 해고 등 고용 보복 조치, 중국 갱단 개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을 겪고 있다. 홍콩 사람들이 범죄인 송환법(범죄자 인도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논평] 27. 웃으며 다시 만날 부산을 기다리며 웃으며 다시 만날 부산을 기다리며 8월 16일. 부산 퀴어문화축제 기획단은 2019년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를 공식 취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운대구청은 부산퀴어문화축제의 도로 점용을 불허했다. 게다가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축제 이후 대표자를 형사고발 하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방해를 이어나갔다. 심지어 올해 축제에는 행정대집행을 언급하며 축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언도 했다고 전해진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해운대구청을 규탄한다. 성소수자 국민들이 당연히 보장된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는커녕 기획단을 형사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을 언급하는 등 시민..
13/08/2019 [한국일보] 성 정체성 인정받고 싶지만.. 커밍아웃 순간 가족•직장 모두 멀어져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다짜고짜 수술은 했냐고 묻는데 초면에 그런 개인적 질문을 받으면 불쾌한 마음이 든다” “서른이 넘은 성인인데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별정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성별 정정에 대한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 “어렸을 때부터 성별위화감(태어날 때 성별과 스스로 인지하는 성별의 차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 등에 대해 느끼는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남성적인 외모와 목소리를 갖고 싶긴 하지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포기할 순 없었다” “트랜스젠더 한 분은 자신이 어릴 때 부모가 이혼했는데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 알지 못해 14년째 성별 정정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논바이너리는 범주를 말하는 개념이고 젠더퀴어는 성별 이분법을 거부하는 행동양식을 지칭하는 정치적..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서 양식 성별 표기 변경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신청 화면입니다. 기존에는 성별 선택 시,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본 단체의 진정 후 개인의 성별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31765177621188/posts/480027466128289 트위터: https://twitter.com/freetransright/status/1159750282865041408
04/08/2019 [미디어 오늘] 인기 유튜버, 트랜스·여성혐오 발언 사과했지만…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날 ‘트랜스남성은 여성이 아니다’란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성명에서 “그는 FTM 손님을 자기 주제 모르는 여성으로 묘사했다”며 “트랜스젠더는 ‘사회가 정한 성별 정체성과 다른 방향으로 본인 성별을 인식하는 모든 사람’을 이른다. 그가 트랜스남성을 두고 ‘여성에서 남성이 된다’고 묘사한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비-트랜스젠더로 사는 사람들은 ‘당신은 왜 여성/남성으로 인식하느냐’고 질문받는 일이 드물지만, 트랜스젠더퀴어들에겐 일상”이라고도 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성명에서 트랜스미소지니(Transmisogyny․트랜스여성혐오)란 용어를 들었다. 단체에 따르면 ‘트랜스여성혐오’는 트랜스젠더 전반에 가해지는 중첩된 혐오(트랜스젠더혐오와 여성혐오 등)를 말한다. 트랜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