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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9. 낙태죄 위헌 :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 불합치 4, 단순 위헌 3, 합헌 2. 66년간 이어져 온 낙태죄 법률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불붙은 논의였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합헌 4 대 위헌 4의 의견으로,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 이후, 형법 269조 제1항인 “자기 낙태죄 조항”과 270조의 “의사 낙태죄 조항”은 금일, 2019년 4월 11일 7년 만에 재논의되어, “낙태죄”에 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7년 전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우선 트랜스해방전선은 이와같은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결정을 환영..
15. 낙태죄 헌법 불합치 "주문. 제 270조 1항, 269조 1항 등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헌법불합치):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3(단순위헌):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2(합헌): 조용호, 이종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409112563219780
[성명] 8.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1항(자기 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를 한다. 유남석 헌재소장이 지난해 9월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 밝힌 바가 있어 많은 이들이 낙태죄 폐지가 이뤄질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대하고 있다.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말로, 임신 중절을 시도하는 사람이 고귀한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한다는 부정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 뜻을 교활하게 활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외치는 무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어떻게 대단한 사람으로 자랄지도 모르는 태아를 그렇게 손쉽게 죽이냐고. 또한 낙태죄가 폐지되면 누구나 기분 좋게 ..
14. 일본 지방선거에서 트렌스젠더 후보가 당선됐다 -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파트너십 제도’가 공약이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는 그 사건을 계기로 성소수자에게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결심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는 2019년,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광역의원에 당선됐다. 당선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후치가마 씨는 ”성소수자가 활약하는 다양성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ac7d4be4b02084ce8fb950?fbclid=IwAR1jhzBZo_ed7g6vEFx5CB7Ph6KA3jvqQ3Hn4rnZCmIqxTScUIPjWhuE12k 渕上綾子さん、北海道議当選、大変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LGBTが活躍する豊かな社会になるよう取り組み、お..
[보고] 31. <MBCPLUS 아이돌챔프 혐오 발화의 건> 결과보고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지난달 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서에 이분법적인 성별 표기를 하던 것을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정하였던 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기에 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건은 취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의 부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제기한 문제제기의 원인과 이에 대한 것에 깊은 공감하였으나, 현실적인 법안이 없어 제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알려왔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가 발족, 성차별 및 소수자 차별에 대한 논의를 지속중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소수..
13. 2019년 4월 1일 트랜스젠더 해방 トランスジェンダー 解放 2019년 4월 1일 트랜스젠더 해방 #트랜스젠더가시화의날 사진 출처: https://twitter.com/Ryunan9903/status/111254846857107046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403835787080791
12. 2019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도란스 올려!" #트랜스젠더가시화의날 #트랜스젠더_가시화의_날 #Transgender_Day_of_Visibility #TransDayOfVisibility #TDOV 논평: https://www.facebook.com/131765177621188/posts/402219540575749/ 사진 출처: https://twitter.com/a_0pic/status/1054170823290830848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403136613817375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참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리는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에 참석 중입니다.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낙태죄폐지 #330집회 #낙태죄는위헌이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40273924052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