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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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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2019 [UPI 뉴스] '성별 이분법' 탈피한 인권위 "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 가능" 이번 변경은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달 27일 제기한 관련 진정에서 비롯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가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진정을 제기했다"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와 국가 내에서 성별 이분법적인 모든 것을 타파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문 보기: http://m.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601817581275
29/03/2019 [투데이 신문] 국가인권위, 진정서에 남녀 외 성별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 개선 인권위는 지난 28일 현재의 진정 서식을 ‘남, 여, 지정되지 않음’으로 변경하고 ‘지정되지 않음’에는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트랜스해방전선에 통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면 진정서에는 성별 표기란이 괄호로 돼 있어 지정 성별 외 성별을 표기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서식은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중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입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며 “이를 개선해 온라인 서식도 개방형으로 바꿔 지정되지 않은 성별을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상의 개선안이기 때문에 인권위 내부 행정라인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대부분 진정사건이 들어오면 소위원위나 전원위원이 심의해 결정하고 권고를 하지만 이번 건은 행..
29/03/2019 [머니투데이] 인권위, 男女 말고 '제3의성'도 인정…성소수자 포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란에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진정인이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의 성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다. 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915155597353
29/03/2019 [경향 신문] 인권위, 국내 최초 공문서에 ‘제3의 성’ 인정 인권위는 기존 진정서 양식에 적힌 성 이외에도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부서는 진정서 양식에 써 있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 성 외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진정 내용이 타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분간 인권위 진정서만 제3의 성 기재란을 만든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는 직권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권고할 계획은 없다. 나중에 진정 등이 들어오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진정서 외에 성별 기재가 필요한 인권위 내 공문서 양식을 만들 때에도 이번 방식을 도입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진정서 양식 변경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트랜스해방전선은 ..
28/03/2019 ‘고대신문’ 성소수자 혐오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 사람과사람은 대자보에서 “해당 발언(칼럼 속 토론 발언)은 분명한 혐오 표현”이라고 운을 뗐다. 성적 지향성을 개인의 잣대로 ‘일반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재단하려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고대신문이 가해자를 조직적으로 두둔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혐오 발언을 거를 수 있는 데스킹 시스템이 부족한데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편집국장 명의의 사과문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어 사람과사람은 대자보에서 “고대신문은 오프라인 자보를 통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자보는 사람과사람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내·외 단체가 함께했다. 학내에서는 고려대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 영자신문사 등의 ..
18/03/2019 [이데일리 스냅타임] 해군 성소수자 색출 논란..’군형법 92조 6′ 추행죄를 아시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해군에서 또 3명의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 중이라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의하면 해군에서 수사를 시작한 원인은 한 군인이 병영생활상담관에게 본인의 성적지향을 밝히고 상담을 한 뒤 상담관이 상부에 이를 알리면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성소수자이냐”고 묻고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후 카카오톡 내용을 뒤져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소수자냐 묻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수사관은 해당 군인들에게 성소수자 데이팅 앱 시연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성소수자 군인들을 색출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수사 도중에는 “성 관계 포지션은 어떤 것인지,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가진 것인지, 사정은 했는지 안했는지” 등을 묻는 등 인권침해적..
08/03/2019 [미디어 오늘] 미투 1년 여성의 날, “돌이킬 수 없이 크고 다양해져” 활동가들은 “매년 여성의 날에 단체들은 ‘올해의 핵심 메시지’를 뽑는다. 작년에는 미투가 당연히 주요 메시지였다. 이번엔 페미니즘 이슈가 워낙 다양해져 이를 포괄하기 위해 핵심메시지도 많아졌다”고 했다. 트랜스젠더권리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 운영위원 먼지씨는 “지난해 페미니즘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참여단체도 많아졌다. 우리 단체도 이번에 처음 깃발을 들고 참여한다”고 했다. 성평등 디딤돌상은 대학 내 총여학생회 폐지 반대와 재건을 위해 힘쓰는 단체들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받았다. 올해는 미투 특별상 부문도 새로 생겼다. △김지은씨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문과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생존자들 △김수희 외 이윤택 사건 공동 고소인단 △배우 송원씨 △배우 반민정씨 △시인 최영미씨 △용화여자고등학교 학..
12/12/2018 [국민 일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적용 대상 ‘여성’으로 좁힌 이유 해당 법안이 여성만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한 것은 유례가 없다”고 밝히면서 “ 광범위한 성폭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수정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대다수 의원들은 법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당초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가부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남성 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결국 법사위는 여성폭력을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좁혀 의결했다. 정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