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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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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2019 [한겨레] 성인인데…성별 정정에 ‘부모 동의서’ 필요한가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인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서울의 한 법원을 찾았다. 판사는 대법원 예규를 근거로 “성별 정정에 동의한다“는 부모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했다. 류씨는 이를 받지 못했다. 부모는 류씨를 이해하지 못했고, 설득 과정에서 흉기가 등장하기도 했던 터다. 류씨가 부모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판사는 동생의 동의서를 요구했다. 류씨는 해당 법원에서 성별을 바꾸는 것을 포기했다." 원문 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411.html 성인인데…성별 정정에 ‘부모 동의서’ 필요한가요? [한겨레 법률사무소] 트랜스젠더 울리는 ‘대법원 예규’ 인권침해적 예규에 발목 잡혀 성별 정정 포기하는 이들 많아 “외국에선 이런 사례 ..
21/05/2019 [한겨례] 퀴어 모임 부스 앞에서 “천국 가라” 기도한 서울시립대 교수 서울시립대 성소수자 모임 ‘퀴어시대’와 총학생회의 말을 종합하면, 이 학교의 권아무개 교수는 학교 축제 기간인 16일 낮12시30분께 퀴어시대 부스에 찾아와 손에 깍지를 끼고 30분 가량 기도를 했다. 권 교수는 17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또 기도를 이어갔다. 부스 상주자의 신고로 총학생회 관계자가 찾아와 기도를 제지했지만 권 교수는 되려 반발했다. 기도 내용을 묻는 질문에 권 교수는 “부스 인원(퀴어시대)이 천국에 가길 바란다”고 답한 뒤 “나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 나를 쫓아내고 싶으면 총장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학생들의 반발에도 30분 동안의 기도를 끝내고서야 자리를 떴다. 트랜스젠더 인권 향상 모임인 ‘트랜스해방전선’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혐오는 하나님의 ..
15/05/2019 [비즈트리뷴] 인권시민단체 "한국정부, 유엔 권고에도 사형제·국보법 태도변화 없어"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제5차 심의를 받는다. 그동안 조약이행보고서의 심의는 당사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쟁점목록을 작성해서 보내고 당사국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었지만 이번 5차 심의는 약식보고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가 채택되어 당사국이 정기 ..
30/03/2019 [뉴스파워] 국가인권위원회, ‘제3의 성’ 양식 논란인권위원회 공문서에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 기입란 신설 지난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에 따라 진정서 양식에 ‘제3의 성’ 란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달 27일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한 달 안에 새 양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성(M), 여성(F) 외에도 제 3의 성(X)을 공문서에 표기하도록 양식을 바꾼 나라는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몰타, 미국(캘리포니아·뉴욕 등 일부 주) 등이며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의회에서도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문 보기: http://m.ne..
29/03/2019 [이데일리 스냅타임] “트랜스젠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어요” 김 대표는 이러한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이러한 혐오문화를 바꾸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실 트랜스해방전선의 처음 시작은 트랜스젠더 지인끼리 모여 작은 계처럼 만든 모임이었다”며 “진행하다 보니 우리끼리 노는 모임도 좋지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인권 운동적인 모임을 해보자고 결심을 해서 만들게 됐다”라고 말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해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20여 편의 논평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집회에 참여했다. 전국 퀴어문화축제에서 부스 활동을 했고,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평등행진, 한국여성대회 등 다양한 집회에 참석하여 연대하였으며, 지난해 11월 17일 이태원광장에서 제1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및 행진을 주최했다. 지난해 열린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
29/03/2019 [오가닉라이프신문] 인권위, 성별 이분법 제한 부적절...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을 접수하고 배당, 조사하는 전산시스템을 바꿔야 해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해당 양식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가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진정을 제기했다"며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http://m.iloveorgan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11#_enliple
29/03/2019 [UPI 뉴스] '성별 이분법' 탈피한 인권위 "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 가능" 이번 변경은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달 27일 제기한 관련 진정에서 비롯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가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진정을 제기했다"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와 국가 내에서 성별 이분법적인 모든 것을 타파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문 보기: http://m.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601817581275
29/03/2019 [투데이 신문] 국가인권위, 진정서에 남녀 외 성별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 개선 인권위는 지난 28일 현재의 진정 서식을 ‘남, 여, 지정되지 않음’으로 변경하고 ‘지정되지 않음’에는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트랜스해방전선에 통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면 진정서에는 성별 표기란이 괄호로 돼 있어 지정 성별 외 성별을 표기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서식은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중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입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며 “이를 개선해 온라인 서식도 개방형으로 바꿔 지정되지 않은 성별을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상의 개선안이기 때문에 인권위 내부 행정라인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대부분 진정사건이 들어오면 소위원위나 전원위원이 심의해 결정하고 권고를 하지만 이번 건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