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

(48)
[성명] 8.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1항(자기 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를 한다. 유남석 헌재소장이 지난해 9월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 밝힌 바가 있어 많은 이들이 낙태죄 폐지가 이뤄질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대하고 있다.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말로, 임신 중절을 시도하는 사람이 고귀한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한다는 부정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 뜻을 교활하게 활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외치는 무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어떻게 대단한 사람으로 자랄지도 모르는 태아를 그렇게 손쉽게 죽이냐고. 또한 낙태죄가 폐지되면 누구나 기분 좋게 ..
[보고] 31. <MBCPLUS 아이돌챔프 혐오 발화의 건> 결과보고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지난달 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서에 이분법적인 성별 표기를 하던 것을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정하였던 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기에 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건은 취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의 부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제기한 문제제기의 원인과 이에 대한 것에 깊은 공감하였으나, 현실적인 법안이 없어 제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알려왔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가 발족, 성차별 및 소수자 차별에 대한 논의를 지속중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소수..
[성명] 7. 도란스 올려! - 세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 매년 3월 31일은 세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2009년 미국의 Rachel Crandall이라는 트랜스젠더 활동가에 의해 제정,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모든 이를 축하하고 기리는 날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트랜스젠더는 혐오범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나 대상화당하며, 언제 어디서 누구의 손에 의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다. 단지 지정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클럽에서 폭행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한다. 병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공항에서도 주민등록증의 성별과 실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당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한다. ..
[보고] 1. <국가인권위원회 이분법적 성별 표시의 건> 결과 보고 - 성별이분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 결과 보고 - 성별이분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지난 2월 27일,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에 대하여 트랜스단체 4곳의 공동대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서식이 성별 이분법에 근거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조차,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로 표기하고 있었으며, 이는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3월 28일 유선상으로 결과를 통지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의 표기 방식이 아닌 ‘남, 여, 지정되지 않음()’으로 하며, 이때 ‘지정되지 않음’은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
[성명] 6.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 - 법적성별정정 서명전을 시작하며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회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2019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3월 29일 금요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법적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요건 완화 서명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트랜스젠더의 법적성별정정은 매우 험난합니다. 우선, 진단서를 2장 받고, 불임수술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부모의 동의와 인우보증, 자신이 어릴 때부터 트랜스젠더였다고 인지함을 ‘증명’하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죠. 그런데 이를 제출한다고 해서 된다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 모든 것이 법이 없이 대법원 예규로만 진행되고,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판사가 실제 성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려시키거나, 성기 사진을 제출하..
[논평] 18. 군은 현대판 홀로코스트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가 - 해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에 부쳐 -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후 여전히 재판을 받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군에서 똑같은 사건이 자행됐다. 12일 군인권센터는 해군 헌병과 군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를 명목으로 세 명의 해군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는 한 명의 성소수자 군인이 병영생활상담관과 상담하던 도중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내용을 그 상담관이 상부에 보고한 데서 시작됐다. 군 내부의 인권 침해나 고충에 대해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 상담관이 멀쩡한 내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것이다. 이는 그가 상담자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알려준다. 게다가 군은 이 군인을 추궁해 다른 성소수자를 색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논평] 17.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법 너머에 있다 - 숭실대학교 이방인 현수막 게시 불허 사태에 부쳐 - ‘이방인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이방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었느니라 ­ 레위기 19:33-34’ 지난 2월 28일, 숭실대학교는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의 신입생 환영 현수막에 ‘성소수자’란 단어가 추가되었단 이유만으로 게시 불허를 통보하였다.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 미쁜 마음으로 입학할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학생을 환영할 뿐인 해당 현수막을 말이다. 심지어 학생 서비스팀의 직원이 ‘학교의 규정’을 내세워 내뱉은 말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 인권영화제 대관 취소 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다. 이후 숭실대학교의 공식입장문은 더군다나..
[입장문] 2. MBC PLUS 아이돌챔프 입장 표명서 지난 21일 오후 9시 57분, 귀사의 아이돌챔프 어플리케이션의 공식 트위터 계정 ‘아이돌챔프(아챔이)(@idolchamp1)에 “언니 사랑해,,,아챔이 2019년 2월 12일부터 트랜스 04년생이야”라는 게시물을 올린 사실을 접했습니다. ’트랜스OO’라는 표현은 트랜스젠더의 전환과정을 가벼이 보고 희화화하는 것에서 출발한 표현이며, 트랜스젠더퀴어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맥락에서 쓰이기도 하는 용어입니다. 비록, 귀사의 아이돌챔프 트위터 계정 담당자가 혐오표현의 맥락이 될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언어를 귀사 공식계정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은 온라인에서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는 사람들의 언어를 공익을 위한 공영방송에서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혐오표현의 재생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