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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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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4. 최근 특조위 징계와 관련해 안녕하세요.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최근 트랜스해방전선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여러 의견에 대해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최근 징계 건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새로 꾸려 사안에 대해 엄중히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해방전선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특별조사위에 완전히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보름 간 조사가 면밀히 이뤄진 후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랜스해방전선 조직 외의 건을 통해 마치 이 모든 사건이 트랜스해방전선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왜곡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특조위를 통해서 안전을 고려해 각각의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과 따로 연락을 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주장을 충분..
[논평] 23.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 Muhlaysia Booker님을 추모하며 - 지난 20일 CNN·폭스뉴스는 한 여성이 거리에서 총격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피해자는 Muhlaysia Booker라는 트랜스 여성으로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에서 군중에게 집단 폭행당한 피해자였다. 부커는 지난달 12일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냈고, 상대 차주는 부커에게 폭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차주가 이 여성을 밀치자 주위에 있던 많은 남성이 몰려와 부커를 발로 짓밟으며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도 자행했다. 그가 계속해서 구타당하자 한 시민이 차주에게 200달러를 줄 테니 폭행을 멈추라고 호소했던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부커는 당시 뇌진탕, 손목 골절 등 상처를 받았지만, 현장에서는 남성 한 명만 체포되었을 뿐 혐오 범죄를 자행한 가해자들은 대부분 체포조차 되지 않았다. ..
[논평] 22. 당신은 확실히 순종하십니까 - 서울시립대학교 K 교수님의 ‘성령충만’에 부쳐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로마서 8:1~2 지난 5월 17일은 국제질병표준에서 동성애가 사라짐을 기념하는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었다. 또한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가 성사된 날이기도 하다. 이런 기쁜 날 서울시립대학교의 축제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한 서울시립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시대’의 부스에서는 너무나 불쾌했을 행위가 자행되었다. 아마도 독실한 ‘그’ 종교의 신자이실 한 교수가 그들에게 친히 ‘천국에 가길 소망한다’ 권면하며 교수라는 본인의 권위를 전횡해 부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무례하기 그지없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의 행태는..
[성명] 9.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기념하며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차별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and Transphobia)이 돌아왔다. 일 년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성소수자 혐오를 마주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투쟁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지난 일 년 동안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많은 차별과 편견에 맞서 투쟁해야 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혐오 세력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축제를 방해하고 행사 장소를 점거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5시간에 걸친 행진 시간 동안 “우리는 여기 있다”라고 외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장소에 도착해 성소수자들..
[논평] 21. 성적으로 문란한 ‘어른’의 실책을 또 한 번 규탄한다! - 경상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부결을 규탄하며 학생인권조례. 그것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그것은 교육현장의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간, 계도의 존재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겠단 선언이며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기도 하다. 경상남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벌써 세 번이나 무산되었다. 2009년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음에도, 2012년에 좌절된 조례 제정을 다시 시도하였을 때도, 머릿속에 ‘음란’이 가득한 그 ‘어른’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성적 문란’과 ‘교권 침해’를 조장한다며 번번이 무산시키는 쾌거를 달성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성숙한 인격체인 그 ‘어른’들의 판단에 심각한 우려와 탄식을 표..
[논평] 20. JTBC는 인권보도 준칙을 준수하라 지난 5월 11일, JTBC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이는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영상은 이라는 타이틀로 송출되었다. 해당 뉴스의 내용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에 이용하는 업소들에 대한 고발이어야 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기사의 헤드라인도, 송출된 방송의 타이틀도 ‘태국인 성전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기사는 성매수자에 대한 경각심과는 거리가 멀었고 성매매 여성을 중심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한국 기자협회와 인권위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 준칙’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보도였다. 2011년 제정되어 2014년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논평] 19. 낙태죄 위헌 :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 불합치 4, 단순 위헌 3, 합헌 2. 66년간 이어져 온 낙태죄 법률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불붙은 논의였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합헌 4 대 위헌 4의 의견으로,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 이후, 형법 269조 제1항인 “자기 낙태죄 조항”과 270조의 “의사 낙태죄 조항”은 금일, 2019년 4월 11일 7년 만에 재논의되어, “낙태죄”에 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7년 전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우선 트랜스해방전선은 이와같은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결정을 환영..
[성명] 8.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1항(자기 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를 한다. 유남석 헌재소장이 지난해 9월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 밝힌 바가 있어 많은 이들이 낙태죄 폐지가 이뤄질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대하고 있다.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말로, 임신 중절을 시도하는 사람이 고귀한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한다는 부정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 뜻을 교활하게 활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외치는 무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어떻게 대단한 사람으로 자랄지도 모르는 태아를 그렇게 손쉽게 죽이냐고. 또한 낙태죄가 폐지되면 누구나 기분 좋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