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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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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 - 법적성별정정 서명전을 시작하며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회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2019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3월 29일 금요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법적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요건 완화 서명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트랜스젠더의 법적성별정정은 매우 험난합니다. 우선, 진단서를 2장 받고, 불임수술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부모의 동의와 인우보증, 자신이 어릴 때부터 트랜스젠더였다고 인지함을 ‘증명’하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죠. 그런데 이를 제출한다고 해서 된다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 모든 것이 법이 없이 대법원 예규로만 진행되고,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판사가 실제 성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려시키거나, 성기 사진을 제출하..
[성명] 5. 감사의 말 - 우리의 연대는 혐오보다 강하다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매년 11월 20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이 날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어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 혐오범죄를 규탄하는 날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 날을 위해 11월 17일 토요일 저녁 이태원에서 행사와 행진을 준비하였습니다. 단체를 창립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은 작은 단체에서 처음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물질적으로 그리고 인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준비기간이 짧았고 준비 초기에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잘한 실수도 생기고 여기저기에서 트랜스해방전선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돌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힘만으로는 할..
[성명] 4. TDOR 행사에 참여를 부탁드리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랜스해방전선 운영진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가오는 11월 2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날은 'TDOR'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즉,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지요. 이 날은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리타 헤스터가 혐오범죄로 인해 살해당한 것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2010년 대구에서는 한 남성이 자기 애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아 충격을 받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연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은 그..
[성명] 3. 우리에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지난 19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볼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등의 국가에 이어 우루과이에서도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열 시간의 난상 토론 끝에 재적 의원 88명 중 66명의 압도적인 비율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상원은 하원보다 앞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트랜지션 과정에서 호르몬 요법과 수술 비용을 모두 국가가 지원하며 향후 15년간 공공 부문에서 1% 비율로 트랜스젠더의 고용을 보장했다. 또한 군사독재 기간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법제화하였다고 전해졌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우루과이 트랜스젠더 분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
[성명] 2. 2018년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보내며 3월 31일인 오늘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2009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비슷한 기념일로는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11월 20일)이 있다. 하지만 추모의 대상으로서 기념되는 추모의 날보다는 트랜스젠더들이 자신들을 드러내자는 의미가 담긴 가시화의 날이 더더욱 적극적인 의사가 담겨있어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된다. 트랜스젠더 자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삶을 공유할수록 오해와 편견은 줄어들 것이다. 또한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벽장을 뛰쳐나올 수 있기를, 또한 벽장을 나온 트랜스..
[성명] 1.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며 다가오는 목요일 3월 8일은 110번째 "세계여성의날"이다. 한 세기 전 열악한 현실에 항거하며 일어난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가 촉발된 이래, 곳곳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을 부르짖는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특히 한국 사회는 이러한 움직임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명백한 성 불평등 사회임에도 여태 그 심각성에 비해 성평등 문제를 가벼운 일로 여겨왔다. 지난 2월 15일, 이코노미스트紙에서 발표한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29등, 즉 마지막 등수를 기록했고 임금 격차 부분에서 한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36.7% 더 적게 돈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 경제적 격차뿐만이 아니다. 현재 한국 사회 내 각계에 #MeToo 운동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