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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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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1. 정책위원장 동지의 “진정한 여성” 됨을 환영한다! 2019년 7월 2일, 트랜스해방전선의 정책위원장/행정팀장 동지는 인천가정법원의 2심 결정으로 국가가 인정한 “진정한 여성”임을 확인받았다. 동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번의 법원 관광에서, “부모 동의가 없으니 진정한 여성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아 큰 상심에 처해있었던 바다. 심지어 한 법원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니 동생의 동의라도 받아오너라.”라는 황당한 망언도 접한 바 있다. 대법원 예규에서 논하는 바에 따르면, 부모동의라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그러나, 기존 법원들은 이를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부모 양측’의 명시적 동의서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성별정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심의 결정문에서,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가..
[성명] 10. 기다리지 않고 직접 역사를 바꾼 이들을 기억하며 - 스톤월 항쟁 50주년에 부쳐 스톤월 항쟁이 50주년을 맞았다. 1969년 6월 28일, 뉴욕시 그리니치 빌리지의 스톤월 인(Stonewall Inn)이라는 바에서는 경찰의 폭력에 저항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게이, 드랙퀸, 히스패닉, 흑인, 성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 직접 투쟁에 나섰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촉발하는 사건이었다. 스톤월 항쟁 이전 미국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이 함께 연대해 투쟁하는 것보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에 더 가까웠다.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성소수자를 연행하거나 감금하는 경우도 빈번했고 길거리에서 돈을 뺏거나 입고 싶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하지만 50년 전 오늘 성소수자들은 이 폭력에 더는 침묵하지 않았다.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성명] 9.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기념하며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차별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and Transphobia)이 돌아왔다. 일 년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성소수자 혐오를 마주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투쟁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지난 일 년 동안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많은 차별과 편견에 맞서 투쟁해야 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혐오 세력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축제를 방해하고 행사 장소를 점거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5시간에 걸친 행진 시간 동안 “우리는 여기 있다”라고 외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장소에 도착해 성소수자들..
[성명] 8.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1항(자기 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를 한다. 유남석 헌재소장이 지난해 9월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 밝힌 바가 있어 많은 이들이 낙태죄 폐지가 이뤄질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대하고 있다.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말로, 임신 중절을 시도하는 사람이 고귀한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한다는 부정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 뜻을 교활하게 활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외치는 무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어떻게 대단한 사람으로 자랄지도 모르는 태아를 그렇게 손쉽게 죽이냐고. 또한 낙태죄가 폐지되면 누구나 기분 좋게 ..
[성명] 7. 도란스 올려! - 세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 매년 3월 31일은 세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2009년 미국의 Rachel Crandall이라는 트랜스젠더 활동가에 의해 제정,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모든 이를 축하하고 기리는 날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트랜스젠더는 혐오범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나 대상화당하며, 언제 어디서 누구의 손에 의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다. 단지 지정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클럽에서 폭행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한다. 병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공항에서도 주민등록증의 성별과 실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당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한다. ..
[성명] 6.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 - 법적성별정정 서명전을 시작하며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회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2019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3월 29일 금요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법적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요건 완화 서명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트랜스젠더의 법적성별정정은 매우 험난합니다. 우선, 진단서를 2장 받고, 불임수술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부모의 동의와 인우보증, 자신이 어릴 때부터 트랜스젠더였다고 인지함을 ‘증명’하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죠. 그런데 이를 제출한다고 해서 된다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 모든 것이 법이 없이 대법원 예규로만 진행되고,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판사가 실제 성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려시키거나, 성기 사진을 제출하..
[성명] 5. 감사의 말 - 우리의 연대는 혐오보다 강하다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매년 11월 20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이 날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어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 혐오범죄를 규탄하는 날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 날을 위해 11월 17일 토요일 저녁 이태원에서 행사와 행진을 준비하였습니다. 단체를 창립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은 작은 단체에서 처음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물질적으로 그리고 인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준비기간이 짧았고 준비 초기에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잘한 실수도 생기고 여기저기에서 트랜스해방전선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돌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힘만으로는 할..
[성명] 4. TDOR 행사에 참여를 부탁드리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랜스해방전선 운영진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가오는 11월 2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날은 'TDOR'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즉,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지요. 이 날은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리타 헤스터가 혐오범죄로 인해 살해당한 것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2010년 대구에서는 한 남성이 자기 애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아 충격을 받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연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