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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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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31. <MBCPLUS 아이돌챔프 혐오 발화의 건> 결과보고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지난달 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서에 이분법적인 성별 표기를 하던 것을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정하였던 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기에 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건은 취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의 부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제기한 문제제기의 원인과 이에 대한 것에 깊은 공감하였으나, 현실적인 법안이 없어 제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알려왔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가 발족, 성차별 및 소수자 차별에 대한 논의를 지속중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소수..
[보고] 1. <국가인권위원회 이분법적 성별 표시의 건> 결과 보고 - 성별이분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 결과 보고 - 성별이분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지난 2월 27일,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에 대하여 트랜스단체 4곳의 공동대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서식이 성별 이분법에 근거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조차,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로 표기하고 있었으며, 이는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3월 28일 유선상으로 결과를 통지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의 표기 방식이 아닌 ‘남, 여, 지정되지 않음()’으로 하며, 이때 ‘지정되지 않음’은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