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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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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3. 자유한국당과 법사위는 인권을 두고 함부로 저울질할 자격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법의 취지는 여성을 향한 폭력 방지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도록 했다. 원안은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지만 법사위 제 2 소위에서 수정된 법안은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뚜렷하게 보인다. 트랜스여성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원안을 ‘태어날 때부터 여자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원안을 후퇴시켰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이 문제 제기한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양성평등'으로 바..
[논평] 12.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오늘 (11월 27일) 아침 경인일보에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의 글이 실렸다. 보헤미안랩소디를 언급하며 AIDS 예방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선 안 된다는 요지로 압축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논평은 첫 시작부터 틀렸다. 영화 속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게 아니라 양성애자로 나온다. AIDS는 그가 동성과 성관계를 해서 걸리게 된 것인지, 여타 다른 바이러스 감염 루트를 통해 걸린 것인지 제대로 조명하지 않는다. 그저 양성애 정체성을 가졌고, AIDS에 감염되었다는 것만 다룬다. 그러므로 이 영화만 보고, 혹은 그의 일대기를 축소한 일부 사건을 보고 ‘동성과 성관계를 해서 AIDS에 감염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다. 물론 성관계가 AIDS를 감염시키는 가장 전..
[논평] 11. 군사법원이 유죄다 오늘, 또 하나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8년 전인 2010년 9월경, 당시 해군 중위(현 대위)가 직속상관들에게 상습적으로 강간과 강제 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다. 해군 소령인 첫 번째 가해자는, 여성 성소수자인 피해자에게 “남자 맛”을 보게 해 준다는 치욕스러운 말로 악질적인 추행과 강간을 합리화하였다. 본인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상관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여 본인의 사비로 임신 중단 수술을 받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당시 피해자가 근무 중이던 함정의 함장이던 해군 중령(현 대령)은 피해자가 임신 중단 수술을 위한 휴가를 받고 복귀하자, 직위를 이용하..
[논평] 10. 모든 소수자가 소수자란 이유로 폭력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꿈꾸며 최근 일명 이수역 폭행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여성 두 명이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다수의 남성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커플에게 '저런 것들도 사람이냐, 사람 같지도 않다'. 는 비난을 받았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또 다른 다수의 남성들이 다가와 '말로만 듣던 메갈X 실제로 본다, 얼굴 왜 그러냐' 등의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 남성들은 지속해서 몰래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폭행을 당한 한 여성이 머리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받은 명백한 혐오 범죄이고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소수자들이 평등을 향해 나아가려고 시도..
[논평] 9. 10월 27일 아무 의미도 없었던 텅텅절을 기념하여 [10월 27일 아무 의미도 없었던 텅텅절을 기념하며] 27일 밤 KBS 심야토론에서는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의 토론이 열렸다. 하지만 주제가 무색하게 역시 토론은 동성애 찬반으로만 흘러갔다. 주제는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토론 속에선 이성애자인 퀴어를 포함하여 동성애자를 제외한 모든 퀴어들의 존재는 또 지워졌다. 일부 패널은 케케묵은 동성애 찬반 토론의 논리를 당당하게 꺼내 들며 이 사회의 혐오를 당연시했다. 시청자 문자 참여 또한 전혀 정제되지 않았고 그 방송을 시청하는 성소수자 시청자와 토론 장소에 있던 성소수자의 안전할 권리는 철저히 부정당했다. 게다가 패널 중 한 명은 “동성애 독재”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양심으로 자신의 폭력을 포장하..
[논평] 8. #stop_the_transgender_hate #트랜스젠더_혐오를_멈춰주세요 #stop_the_transgender_hate #트랜스젠더_혐오를_멈춰주세요 전일 편파 판결과 불법 촬영에 반대하는 불편한 용기 측의 집회가 있었다. 지금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지만 집회 공지에는 캡쳐본도 차마 올리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희화화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거기에 트랜스젠더로 의심되면 신고해달라는 폭력적인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편파판결과 불법 촬영에 절대 반대한다. 하지만 이 시위에 트랜스젠더 혐오를 끼워넣는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 편파 판결, 불법 촬영과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은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트랜스젠더 여성도 언제나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굳이 시위에 혐오를 포함하려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주최..
[논평] 7. 혐오는 예수의 언어가 아니다 2018년 9월 8일, 동인천 광장에서 대한민국 퀴어 역사가 새롭게 쓰였다. 제1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수많은 퀴어들은 조직적인 혐오 세력들에게 입막음 당했다. 퀴어의 존재를 부정하는 혐오집회는 항상 있어왔지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여느 축제 때와 달랐다. 조직적으로 축제를 방해하러 온 혐오자들로 인해, 퀴어문화축제 부스들은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했다. 이뿐인가. 그들은 ‘사랑해서 반대한다.’를 위시한 여러 피켓을 들고 성소수자들이 가는 곳곳을 막고 부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을 ‘휠체어’, ‘장애자’, ‘병신’이라 부르며 비웃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고 때리는 건 부지기수였으며, 사진도 마구잡이로 찍어댔다. 퀴어들을 향해 집으로 돌아가라며 소리쳤지만 그들은 자긍심의 축제에 함께한 퀴어당사자와 앨라이들이 ..
[논평] 6. 미추홀에 무지개를, 전국 방방곡곡에 무지개를! - 우리에게 축제 할 자유를 달라 - 2018년, 전국 방방곡곡에서 무지개가 일어나고 있다. 17년 부산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분연히 일어나는 무지개에 혐오세력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다. 늘 그러하듯 그들은 기득권을 등에 업고, 휘두를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공권력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을 준다. 어느 지역이든 퀴어문화축제를 여는 일이 쉽지 않다. 여전히 퀴어는 ‘시민’의 영역에 들지 않기 때문일까. 모두에게 열린 광장을 퀴어는 점유하지 못한다. 8월 13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을 다수에게 열린 공간으로 바꾸었다. 구청은 경찰과 합의된 집회 보안요원 외에 200명의 인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당일 17시까지 차량 100대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라고 했다. 구청 측은 이 요구가 부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