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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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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1. 성적으로 문란한 ‘어른’의 실책을 또 한 번 규탄한다! - 경상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부결을 규탄하며 학생인권조례. 그것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그것은 교육현장의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간, 계도의 존재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겠단 선언이며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기도 하다. 경상남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벌써 세 번이나 무산되었다. 2009년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음에도, 2012년에 좌절된 조례 제정을 다시 시도하였을 때도, 머릿속에 ‘음란’이 가득한 그 ‘어른’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성적 문란’과 ‘교권 침해’를 조장한다며 번번이 무산시키는 쾌거를 달성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성숙한 인격체인 그 ‘어른’들의 판단에 심각한 우려와 탄식을 표..
[논평] 20. JTBC는 인권보도 준칙을 준수하라 지난 5월 11일, JTBC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이는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영상은 이라는 타이틀로 송출되었다. 해당 뉴스의 내용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에 이용하는 업소들에 대한 고발이어야 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기사의 헤드라인도, 송출된 방송의 타이틀도 ‘태국인 성전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기사는 성매수자에 대한 경각심과는 거리가 멀었고 성매매 여성을 중심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한국 기자협회와 인권위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 준칙’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보도였다. 2011년 제정되어 2014년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논평] 19. 낙태죄 위헌 :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 불합치 4, 단순 위헌 3, 합헌 2. 66년간 이어져 온 낙태죄 법률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불붙은 논의였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합헌 4 대 위헌 4의 의견으로,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 이후, 형법 269조 제1항인 “자기 낙태죄 조항”과 270조의 “의사 낙태죄 조항”은 금일, 2019년 4월 11일 7년 만에 재논의되어, “낙태죄”에 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7년 전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우선 트랜스해방전선은 이와같은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결정을 환영..
[논평] 18. 군은 현대판 홀로코스트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가 - 해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에 부쳐 -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후 여전히 재판을 받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군에서 똑같은 사건이 자행됐다. 12일 군인권센터는 해군 헌병과 군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를 명목으로 세 명의 해군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는 한 명의 성소수자 군인이 병영생활상담관과 상담하던 도중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내용을 그 상담관이 상부에 보고한 데서 시작됐다. 군 내부의 인권 침해나 고충에 대해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 상담관이 멀쩡한 내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것이다. 이는 그가 상담자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알려준다. 게다가 군은 이 군인을 추궁해 다른 성소수자를 색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논평] 17.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법 너머에 있다 - 숭실대학교 이방인 현수막 게시 불허 사태에 부쳐 - ‘이방인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이방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었느니라 ­ 레위기 19:33-34’ 지난 2월 28일, 숭실대학교는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의 신입생 환영 현수막에 ‘성소수자’란 단어가 추가되었단 이유만으로 게시 불허를 통보하였다.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 미쁜 마음으로 입학할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학생을 환영할 뿐인 해당 현수막을 말이다. 심지어 학생 서비스팀의 직원이 ‘학교의 규정’을 내세워 내뱉은 말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 인권영화제 대관 취소 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다. 이후 숭실대학교의 공식입장문은 더군다나..
[논평] 16. 트랜스젠더 혐오가 공영방송의 법도인가 지난 21일 밤 열 시쯤 아이돌챔프(아챔이)-@idolchamp1 라는 트위터 계정에 “언니 사랑해,,,아챔이 2019년 2월 12일부터 트랜스 04년생이야”라는 모 아이돌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희화화하는 혐오표현이 포함된 것에 대해 해당 계정 관리자와 MBCPLUS 측에 즉각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다시는 트랜스젠더 혐오를 이용해 홍보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아이돌챔프는 MBCPLUS에서 운영하는 아이돌에게 투표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굳이 모 아이돌을 홍보하고, 해당 애플리케이션 혹은 MBC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트랜스젠더 혐오가 필요했는지 묻고 싶다. 트랜스젠더들은 ..
[논평] 15. 우리도 살고 싶다 12월 7일 밤 10시 50분, 결국 누더기가 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원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는데 걸린 시간은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겨우 20초 내외였다. 법안을 상정할 때 국회의장이 법안의 제명을 읽은 시간과 결과를 공포한 시간을 제외하면, 어쩌면 단 5초. 그 5초 동안 반대표를 행사한 국회의원은 겨우 4명이었고, 그 어떤 국회의원도 후퇴한 인권에 대해 토론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 찰나의 시간 사이에 수많은 트랜스여성들은 폭력에서 안전할 권리를 빼앗겼고 젠더퀴어, 인터섹스 등 성별 이분법으로 정의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존재를 부정당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끔찍한 폭력 역시 국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젠더 폭력을..
[논평] 14. 도읍이 추하니 능히 옮길 만 하다 지난 12월 3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 제 2소위원회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수정되었으며 5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 12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젠더폭력에 대해 여성에게 지워지는 낙인과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의 법안이었으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기존 안에서 크게 후퇴한 안이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도 양성평등교육 예산을 1억 원으로 삭감하였다. 올해 예산 대비 ⅓ 이상을 삭감한 것이다. 그 드높은 성과에는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의 공로가 지대했다. 김도읍 의원은 ‘성평등’이란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