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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논평

[논평] 39. 법원은 트랜스젠더 군인 역시 군인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인정하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는 지난 1월 육군에 의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지난 달 3일 인사소청 역시 기각되었다. 이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절차나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무 중 트랜지션을 하고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한 트랜스젠더가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 없이 급하게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단순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변 하사는 트랜지션 과정에 있어서 직업 특성 상 군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부대에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밝히고도 계속해서 아무 문제없이 복무하였다. 하지만 육군은 이와 같은 과정은 전혀 무시한 채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 이는 현재 군 안에서 복무하고 있는 또 다른 트랜스젠더.. 더보기
[논평] 38. 나중은 없다. 핑계도 없다.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와 10명의 의원의 공동발의로 20대 국회에서 멈춰있던 차별금지법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 이어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이제 법적으로도 더는 묵인할 수 없다는 수많은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와 같은 국회와 인권위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소수자들에게 구조적으로 가해지는 차별에 대해 공적으로 해당 차별이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지 말할 언어를 만들어줄 것이다.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 구조를 사회 전체에 환기할 것이며 소수자들이 차별과 혐오에 대응할 .. 더보기
[논평] 37. 위로자가 없는 세상, 우리는 모두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성소수자 교인 축복한 목사, 종교 재판 회부에 부쳐 지난 21일 언론에 따르면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종교 재판에 넘겨졌다. 종교 재판에 넘겨지기 전 열린 자격심사위에서 이 목사는 동성애에 찬성하는지 반복적으로 추궁당했고, 다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받기도 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러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 행위는 목회자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목회자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교회 내에 분명히 존재하는 성소수자 교인들을 지우는 행위이다. 교인이 성소수자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축복하겠다는 것은 절대 교회의 역할도, 정신도 아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양심을 판.. 더보기
[논평] 36. 국민마저 불필요한 민주당은 누구에게 표를 구걸하는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념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 간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성소수자 문제가 불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소모적인 논쟁이 선거의 이슈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러한 민주당과 윤 총장의 입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당에게 있어 성소수자는 여전히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성소수자 혐오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나중에 발언까지 이어지더니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대놓고 성소수자 국민을 우롱하는 언사를 내뱉고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연합은 무엇이고 민주당이 말하는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틈.. 더보기
[논평] 35. 도래한 트랜스젠더 가시화와 혐오의 시대를 마주하며, 우리는 모두의 인권이 확장되길 바란다 최근 여러 트랜스젠더 의제가 이슈화됨과 맞물려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가 곳곳에서 도를 넘고 있다. 투명인간 취급당하던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 트랜스젠더가 지금 여기 존재함을 드러내자,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즉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혹자는 트랜스젠더의 삶을 자신들의 짧은 인식 속에서 마음대로 재단하는가 하면, 다른 이는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지속해서 증명하라는 요구를 서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트랜스젠더 가시화가 마치 여성 등 다른 소수자들의 인권을 빼앗는 행위인 것처럼 몰아갔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성기만을 기준으로 성별을 단순히 두 개로 나누려는 인식에 단호히 반대한다. 현재 성별 이분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확립한 이들이 분명히 여기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 더보기
[논평] 34. 군은 언제까지 개인의 성별 정체성까지 검열하는 후진 집단으로 머물 텐가 - 육군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역 결정에 부쳐 22일, 군 복무 중 성 확정 수술을 받고 복무를 이어나가길 원했던 트랜스젠더 A 하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에도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 강행 결정에 따라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되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군의 이러한 추태를 규탄한다. 군은 이미 2017년 한 장군의 그릇된 종교 신념으로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범죄로 만들었던 전력이 있다. 이어 지난해에도 해군에서 성소수자를 색출해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던 군은 이번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한 군인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어떤 이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은 그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결정짓는 중요 요소가 아니다. 성별 정체성은 해당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가르는 요소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군이 한.. 더보기
[논평] 33. 요건은 완화하고, 기준은 동일하게 -법원의 성별정정 TF 설치에 부쳐-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성별정정 신청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성별정정 TF를 꾸렸다고 한다. 작년 여름 있었던 성별정정에 관한 내규 완화 소식에 이어 의미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판사 개개인의 성향이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성별정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원의 잇따른 행보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 그동안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법원마다, 판사마다 다른 판결 기준과 예규에 없는 요구에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혹시나 성별정정에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워 침묵을 강요 받아왔다. 또한 예규 상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과도하여 그에 맞지 아니한 당사자는 신청해볼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현 상황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법원에 설치된 성별정정TF가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 더보기
[논평] 32. 우리가 모두 평등해질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 계획에서 성별 이분법 적인 표기를 끝내 포기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달라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번호가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근거로 작용했기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자리를 제외한 번호를 전부 임의번호로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뒷자리의 첫 번째 번호만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은행, 병원, 보험사 등의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다. 뒷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데 굳이 첫 자리만 남겨두는 것이 왜 추가 비용 문제라는 말인가. 이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이다. 정부가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고 트랜스젠더퀴어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성별 이분법적 주민등록번호 부여체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