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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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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0. 위대한 생존을 해나가는 보통의 성소수자들은 결코 삭제할 수도, 삭제되지도 않는다 지난 11월 12일 안상수 의원 외 40명의 국회의원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포함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생래적•신체적 특징으로만 좁게 해석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를 지우는 행위이다. 그런데 19일 이 개정안이 취소되었단 소식이 들려왔다. 소식을 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환호성을 질렀다. 이 기쁨의 환호성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이 철회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확인 결과 이는 재발의를 위한 철회이지 실질적 철회가 아니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런 결정을 내린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인권이 존재해야 한다. 국..
[논평] 29.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는 법적 사안 아니고 장관은 아직 이르다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는 법적 사안 아니고 장관은 아직 이르다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지원 의원의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동성애는 법적 사안 아니고 동성혼 허용은 이르다”라고 답했다. 또 군형법 92조 6에 대해 세부화해야 한다며 “근무 중 동성애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러한 후보자의 부족한 인권 감수성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일부 목사가 물어보라고 했다며 당당하게 후보자에게 검증하듯 동성애에 관해 묻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도 규탄한다.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종교인의 말대로 움직인 것인가. 박 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의 거듭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근무 중 동성애는 무엇인가. 동성 간 성..
[논평] 28. 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지난 7월 1일 인천 가정법원에서 류세아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장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 부모 동의 없이 법적 성별 정정을 완료했다. 지난한 법적 투쟁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8월 19일, 법적 성별 정정을 준비하는 많은 트랜스젠더의 가슴을 뛰게 하는 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부모의 동의서’가 반드시 요구됐다. 그리고 참고인 심문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예규를 통해 이 서류와 과정이 모두 제외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대..
[논평] 27. 웃으며 다시 만날 부산을 기다리며 웃으며 다시 만날 부산을 기다리며 8월 16일. 부산 퀴어문화축제 기획단은 2019년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를 공식 취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운대구청은 부산퀴어문화축제의 도로 점용을 불허했다. 게다가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축제 이후 대표자를 형사고발 하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방해를 이어나갔다. 심지어 올해 축제에는 행정대집행을 언급하며 축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언도 했다고 전해진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해운대구청을 규탄한다. 성소수자 국민들이 당연히 보장된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는커녕 기획단을 형사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을 언급하는 등 시민..
[논평] 26.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의 징계 무효를 환영하며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7월 18일, 작년 5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이른바 '무지개 퍼포먼스'를 벌인 학생들을 징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의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을 징벌한 절대자는 희생제를 드린 인간에게 다시는 이러한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선물로 하늘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띄웠다. 그것은 절대자와 만물 간의 언약이었다. 무지개는 지난 아이다호와 7월 18일, 그렇게 절대자의 선한 손길로 임재했다. 고작 예배 직후 무지개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동료들에게 미움받고,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하며, 교단 소속 신학생으로 감내해야 할 낙인을 감당해야 했을 징계당사자들의 투쟁과 생존에 뜨거운 연대의 손길을 보낸다..
[논평] 25. 동방예의지국의 정갑윤 의원은 성소수자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라 3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인권기본법에 대해 망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며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 축제를 여는데, 할 걸 해야 한다. 배려할 게 따로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정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본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0년 차인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인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또한 이 토론회에 참석한 김일수 고려대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동성애독재'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일..
[논평] 24. 트랜스젠더 혐오는 공영방송의 법도가 아니다 -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시즌2의 혐오 표현 자막을 규탄한다 6월 28일 스톤월 항쟁을 기억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에 우리는 또다시 공영방송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을 봐야만 했다. 지난 2월 MBC의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홍보 계정이 아이돌 홍보를 한다며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을 자행하고 수많은 비판을 들었지만 MBC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당시 수많은 사람의 비판과 트랜스해방전선의 규탄 성명, 항의 공문, 인권위 진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표현이 잘못되었음을 항의했고 당시 MBCPLUS는 짧은 사과문 하나를 자회사 홍보 계정에 올린 뒤 금새 활동을 재개했다. 그리고 28일 밤 MBC에서 방영된 ‘마이리틀텔레비전 시즌 2’에서는 한 방송인을 향해 ‘트랜스 대한 가나인’이라는 자막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송출했다. MBC는 타인의 존재를 ..
[논평] 23.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 Muhlaysia Booker님을 추모하며 - 지난 20일 CNN·폭스뉴스는 한 여성이 거리에서 총격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피해자는 Muhlaysia Booker라는 트랜스 여성으로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에서 군중에게 집단 폭행당한 피해자였다. 부커는 지난달 12일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냈고, 상대 차주는 부커에게 폭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차주가 이 여성을 밀치자 주위에 있던 많은 남성이 몰려와 부커를 발로 짓밟으며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도 자행했다. 그가 계속해서 구타당하자 한 시민이 차주에게 200달러를 줄 테니 폭행을 멈추라고 호소했던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부커는 당시 뇌진탕, 손목 골절 등 상처를 받았지만, 현장에서는 남성 한 명만 체포되었을 뿐 혐오 범죄를 자행한 가해자들은 대부분 체포조차 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