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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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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6. 국민마저 불필요한 민주당은 누구에게 표를 구걸하는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념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 간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성소수자 문제가 불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소모적인 논쟁이 선거의 이슈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러한 민주당과 윤 총장의 입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당에게 있어 성소수자는 여전히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성소수자 혐오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나중에 발언까지 이어지더니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대놓고 성소수자 국민을 우롱하는 언사를 내뱉고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연합은 무엇이고 민주당이 말하는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틈..
[논평] 35. 도래한 트랜스젠더 가시화와 혐오의 시대를 마주하며, 우리는 모두의 인권이 확장되길 바란다 최근 여러 트랜스젠더 의제가 이슈화됨과 맞물려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가 곳곳에서 도를 넘고 있다. 투명인간 취급당하던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 트랜스젠더가 지금 여기 존재함을 드러내자,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즉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혹자는 트랜스젠더의 삶을 자신들의 짧은 인식 속에서 마음대로 재단하는가 하면, 다른 이는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지속해서 증명하라는 요구를 서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트랜스젠더 가시화가 마치 여성 등 다른 소수자들의 인권을 빼앗는 행위인 것처럼 몰아갔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성기만을 기준으로 성별을 단순히 두 개로 나누려는 인식에 단호히 반대한다. 현재 성별 이분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확립한 이들이 분명히 여기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
[논평] 34. 군은 언제까지 개인의 성별 정체성까지 검열하는 후진 집단으로 머물 텐가 - 육군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역 결정에 부쳐 22일, 군 복무 중 성 확정 수술을 받고 복무를 이어나가길 원했던 트랜스젠더 A 하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에도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 강행 결정에 따라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되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군의 이러한 추태를 규탄한다. 군은 이미 2017년 한 장군의 그릇된 종교 신념으로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범죄로 만들었던 전력이 있다. 이어 지난해에도 해군에서 성소수자를 색출해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던 군은 이번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한 군인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어떤 이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은 그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결정짓는 중요 요소가 아니다. 성별 정체성은 해당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가르는 요소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군이 한..
[논평] 33. 요건은 완화하고, 기준은 동일하게 -법원의 성별정정 TF 설치에 부쳐-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성별정정 신청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성별정정 TF를 꾸렸다고 한다. 작년 여름 있었던 성별정정에 관한 내규 완화 소식에 이어 의미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판사 개개인의 성향이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성별정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원의 잇따른 행보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 그동안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법원마다, 판사마다 다른 판결 기준과 예규에 없는 요구에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혹시나 성별정정에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워 침묵을 강요 받아왔다. 또한 예규 상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과도하여 그에 맞지 아니한 당사자는 신청해볼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현 상황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법원에 설치된 성별정정TF가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
[논평] 32. 우리가 모두 평등해질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 계획에서 성별 이분법 적인 표기를 끝내 포기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달라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번호가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근거로 작용했기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자리를 제외한 번호를 전부 임의번호로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뒷자리의 첫 번째 번호만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은행, 병원, 보험사 등의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다. 뒷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데 굳이 첫 자리만 남겨두는 것이 왜 추가 비용 문제라는 말인가. 이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이다. 정부가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고 트랜스젠더퀴어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성별 이분법적 주민등록번호 부여체제..
[논평] 31.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 트랜스해방전선은 톨게이트노동조합에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 트랜스해방전선은 투철하게 투쟁 중인 톨게이트 노동조합에 핫팩과 함께 연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 트랜스해방전선은 톨게이트노동조합에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트랜스젠더퀴어 혐오에 대응하고, 트랜스젠더퀴어 인권 향상을 주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가 중심이 된 단체이지만 비단 트랜스젠더퀴어 인권 문제만이 아닌, 다른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노동자, 난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의제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가 톨게이트노동조합에 왜 연대하냐는 물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수자 문제에는 우선도 나중도 없으며, 모두..
[논평] 30. 위대한 생존을 해나가는 보통의 성소수자들은 결코 삭제할 수도, 삭제되지도 않는다 지난 11월 12일 안상수 의원 외 40명의 국회의원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포함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생래적•신체적 특징으로만 좁게 해석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를 지우는 행위이다. 그런데 19일 이 개정안이 취소되었단 소식이 들려왔다. 소식을 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환호성을 질렀다. 이 기쁨의 환호성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이 철회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확인 결과 이는 재발의를 위한 철회이지 실질적 철회가 아니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런 결정을 내린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인권이 존재해야 한다. 국..
[논평] 29.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는 법적 사안 아니고 장관은 아직 이르다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는 법적 사안 아니고 장관은 아직 이르다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지원 의원의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동성애는 법적 사안 아니고 동성혼 허용은 이르다”라고 답했다. 또 군형법 92조 6에 대해 세부화해야 한다며 “근무 중 동성애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러한 후보자의 부족한 인권 감수성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일부 목사가 물어보라고 했다며 당당하게 후보자에게 검증하듯 동성애에 관해 묻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도 규탄한다.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종교인의 말대로 움직인 것인가. 박 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의 거듭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근무 중 동성애는 무엇인가. 동성 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