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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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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8. 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지난 7월 1일 인천 가정법원에서 류세아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장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 부모 동의 없이 법적 성별 정정을 완료했다. 지난한 법적 투쟁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8월 19일, 법적 성별 정정을 준비하는 많은 트랜스젠더의 가슴을 뛰게 하는 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부모의 동의서’가 반드시 요구됐다. 그리고 참고인 심문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예규를 통해 이 서류와 과정이 모두 제외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대..
[논평] 27. 웃으며 다시 만날 부산을 기다리며 웃으며 다시 만날 부산을 기다리며 8월 16일. 부산 퀴어문화축제 기획단은 2019년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를 공식 취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운대구청은 부산퀴어문화축제의 도로 점용을 불허했다. 게다가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축제 이후 대표자를 형사고발 하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방해를 이어나갔다. 심지어 올해 축제에는 행정대집행을 언급하며 축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언도 했다고 전해진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해운대구청을 규탄한다. 성소수자 국민들이 당연히 보장된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는커녕 기획단을 형사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을 언급하는 등 시민..
[입장문] 5. 트랜스남성은 여성이 아니다 작년 겨울 한 게이 BJ는 다른 출연자 두 명과 함께 진행한 유튜브 합동 생방송에서 본인이 게이 바에서 일하며 겪은 일을 말했다. 약 4분 동안 그는 FTM(이하 트랜스 남성) 손님을 "누가 봐도 여자", "건방지고 싸가지 없음을 남자다움으로 착각한" 등 그 손님을 자기 주제 모르는 여성으로 묘사했으며, 얼마 뒤 가게 사장이 밖으로 끄집어내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고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걸 실토했다. 이에 트위터를 중심으로 해당 유튜버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오늘 그는 짤막한 변명이 담긴 토막글을 내뱉었다. 그는 "여성이 남성이 된다는 건 멋진 노력"이라는 말을 했다. 트랜스젠더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성별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본인의 성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
[논평] 26.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의 징계 무효를 환영하며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7월 18일, 작년 5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이른바 '무지개 퍼포먼스'를 벌인 학생들을 징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의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을 징벌한 절대자는 희생제를 드린 인간에게 다시는 이러한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선물로 하늘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띄웠다. 그것은 절대자와 만물 간의 언약이었다. 무지개는 지난 아이다호와 7월 18일, 그렇게 절대자의 선한 손길로 임재했다. 고작 예배 직후 무지개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동료들에게 미움받고,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하며, 교단 소속 신학생으로 감내해야 할 낙인을 감당해야 했을 징계당사자들의 투쟁과 생존에 뜨거운 연대의 손길을 보낸다..
[성명] 11. 정책위원장 동지의 “진정한 여성” 됨을 환영한다! 2019년 7월 2일, 트랜스해방전선의 정책위원장/행정팀장 동지는 인천가정법원의 2심 결정으로 국가가 인정한 “진정한 여성”임을 확인받았다. 동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번의 법원 관광에서, “부모 동의가 없으니 진정한 여성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아 큰 상심에 처해있었던 바다. 심지어 한 법원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니 동생의 동의라도 받아오너라.”라는 황당한 망언도 접한 바 있다. 대법원 예규에서 논하는 바에 따르면, 부모동의라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그러나, 기존 법원들은 이를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부모 양측’의 명시적 동의서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성별정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심의 결정문에서,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가..
[논평] 25. 동방예의지국의 정갑윤 의원은 성소수자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라 3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인권기본법에 대해 망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며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 축제를 여는데, 할 걸 해야 한다. 배려할 게 따로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정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본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0년 차인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인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또한 이 토론회에 참석한 김일수 고려대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동성애독재'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일..
[논평] 24. 트랜스젠더 혐오는 공영방송의 법도가 아니다 -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시즌2의 혐오 표현 자막을 규탄한다 6월 28일 스톤월 항쟁을 기억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에 우리는 또다시 공영방송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을 봐야만 했다. 지난 2월 MBC의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홍보 계정이 아이돌 홍보를 한다며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을 자행하고 수많은 비판을 들었지만 MBC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당시 수많은 사람의 비판과 트랜스해방전선의 규탄 성명, 항의 공문, 인권위 진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표현이 잘못되었음을 항의했고 당시 MBCPLUS는 짧은 사과문 하나를 자회사 홍보 계정에 올린 뒤 금새 활동을 재개했다. 그리고 28일 밤 MBC에서 방영된 ‘마이리틀텔레비전 시즌 2’에서는 한 방송인을 향해 ‘트랜스 대한 가나인’이라는 자막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송출했다. MBC는 타인의 존재를 ..
[성명] 10. 기다리지 않고 직접 역사를 바꾼 이들을 기억하며 - 스톤월 항쟁 50주년에 부쳐 스톤월 항쟁이 50주년을 맞았다. 1969년 6월 28일, 뉴욕시 그리니치 빌리지의 스톤월 인(Stonewall Inn)이라는 바에서는 경찰의 폭력에 저항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게이, 드랙퀸, 히스패닉, 흑인, 성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 직접 투쟁에 나섰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촉발하는 사건이었다. 스톤월 항쟁 이전 미국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이 함께 연대해 투쟁하는 것보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에 더 가까웠다.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성소수자를 연행하거나 감금하는 경우도 빈번했고 길거리에서 돈을 뺏거나 입고 싶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하지만 50년 전 오늘 성소수자들은 이 폭력에 더는 침묵하지 않았다.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