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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1. 성적으로 문란한 ‘어른’의 실책을 또 한 번 규탄한다! - 경상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부결을 규탄하며 학생인권조례. 그것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그것은 교육현장의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간, 계도의 존재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겠단 선언이며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기도 하다. 경상남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벌써 세 번이나 무산되었다. 2009년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음에도, 2012년에 좌절된 조례 제정을 다시 시도하였을 때도, 머릿속에 ‘음란’이 가득한 그 ‘어른’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성적 문란’과 ‘교권 침해’를 조장한다며 번번이 무산시키는 쾌거를 달성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성숙한 인격체인 그 ‘어른’들의 판단에 심각한 우려와 탄식을 표..
15/05/2019 [비즈트리뷴] 인권시민단체 "한국정부, 유엔 권고에도 사형제·국보법 태도변화 없어"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제5차 심의를 받는다. 그동안 조약이행보고서의 심의는 당사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쟁점목록을 작성해서 보내고 당사국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었지만 이번 5차 심의는 약식보고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가 채택되어 당사국이 정기 ..
제8장. 회칙 개정 제41조(회칙 개정 발의) 1. 회칙 개정은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대표의 발의로 총회에서 제안된다. 제42조(의결) 1. 회칙개정안의 의결정족수는 총회 참석 인원의 3분의 2이상이다. 제43조(효력 발생) 1. 확정된 개정안은 대표가 일주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7장. 상벌위원회 제36조(총칙) 1. 징계는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 범죄 행위, 회원들에 대한 명예 훼손, 아웃팅 등의 인권을 침 해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함에 목적이 있다. 2. 징계는 경고 및 준회원 강등, 사과문 게시, 자격 박탈, 제명으로 분류된다. 3. 징계당사자는 상벌위원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된 회원을 의미한다. 4. 징계당사자는 징계 여부 결정 이전까지 정회원의 권한이 정지된다. 5. 상벌위원회는 징계당사자에게 징계 여부 판단의 이유와 징계 판단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6. 징계 여부는 상벌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7. 상벌위원회의 심의 중 징계당사자는 본인의 징계에 대한 안건에 관하여만 발언권을 가질 수 있 다. 제37조(상벌위원회) 1. 상벌위원회는 회원의 징계 및 시상에..
제6장. 재정 제30조(정의) 1. ‘재정’이란 본 조직이 보유한 자금을 의미한다. 2. ‘분담금’란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정회원이 지급해야 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단, 일정 금액 은 운영위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수익금’이란 본 조직 제반 사업에 의한 수익을 의미한다. 4. ‘후원금’이란 수익금이 아닌 자금 중 본 조직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5. ‘이자금’은 본 조직의 은행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31조(재정 관리) 1. 재정은 분담금, 수익금, 후원금, 이자금으로 한다. 2. 재정은 총회나 운영진을 통해 인증된 본 조직 거래 통장에 입금되어야 한다. 3. 재정은 운영위회의를 통하지 않고 출금할 수 없다. 제32조(예산 결산안 작성 및 보고) 1. 예산안..
제5장. 총회 제25조. 정의 1. 총회는 본 조직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6조(권한) 1. 총회는 본 조직 운영 전반의 사안에 대하여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다룰 수 있다. ① 운영위원 및 팀원 임면에 관한 건 ② 트랜스해방전선 제반 사업과 예/결산에 관련한 안건 ③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한 징계 승인의 건 ④ 회칙 개정의 건 ⑤ 기타 본 조직 운영에 관련한 안건 제27조(구성) 1. 총회의 의장은 본 조직의 대표로 한다. 단, 대표가 역할 수행이 불가하고 부대표가 권한을 승계 하지 못할 경우 총회 참석자 중 의장을 호선한다. 제28조(소집) 1. 총회는 정회원의 5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정기총회는 대표단이 주재하여 반기..
제4장. 정책위원회 제19조(명칭) 1. 본 기구는 '정책위원회'라 한다. 제20조(구성원) 1.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단 ② 정책위원 제21조(위원장단 구성과 임면) 1. 위원장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단의 임면은 정책위원회 내부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장단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사면될 수 있다. 제22조(역할 및 권한) 1. 정책위원은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에 관여 및 기여할 권한을 갖는다. 2.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연구 및 수립의 집행을 감독한 다. 3. 부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시 서기가 되며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권한을 승계한다. 4. 이외 각 정책위..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명칭) 1. 본 기구는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11조(구성원) 1.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 대표단 ② 팀장 제12조(대표단 구성과 임면) 1.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다. 2. 대표단의 임면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이 2년마다 운영위회의를 통해 신임 대표를 임시로 선출하고 해당 분기 정기총회를 통 해 최종 승인한다. ② 부대표는 대표가 임명한다. ③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단이 승인되지 못할 경우 다음 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단을 추천하고 승인한다. ④ 대표단이 사망, 출장, 사퇴, 부재 등의 사유로 권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신 임 대표단을 추천하고 승인한다. ⑤ 대표단은 총회를 통해 사면될 수 있다. 제13조(팀 구성과 임면) 1. 각 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