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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4. 군은 언제까지 개인의 성별 정체성까지 검열하는 후진 집단으로 머물 텐가 - 육군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역 결정에 부쳐 22일, 군 복무 중 성 확정 수술을 받고 복무를 이어나가길 원했던 트랜스젠더 A 하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에도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 강행 결정에 따라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되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군의 이러한 추태를 규탄한다. 군은 이미 2017년 한 장군의 그릇된 종교 신념으로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범죄로 만들었던 전력이 있다. 이어 지난해에도 해군에서 성소수자를 색출해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던 군은 이번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한 군인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어떤 이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은 그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결정짓는 중요 요소가 아니다. 성별 정체성은 해당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가르는 요소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군이 한..
[논평] 33. 요건은 완화하고, 기준은 동일하게 -법원의 성별정정 TF 설치에 부쳐-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성별정정 신청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성별정정 TF를 꾸렸다고 한다. 작년 여름 있었던 성별정정에 관한 내규 완화 소식에 이어 의미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판사 개개인의 성향이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성별정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원의 잇따른 행보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 그동안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법원마다, 판사마다 다른 판결 기준과 예규에 없는 요구에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혹시나 성별정정에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워 침묵을 강요 받아왔다. 또한 예규 상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과도하여 그에 맞지 아니한 당사자는 신청해볼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현 상황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법원에 설치된 성별정정TF가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
트랜스해방전선 2019년 12월 월간 활동 보고 * 2019.12.09 "성 중립 화장실 만들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독려 2019.12.21 제2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TDoR March 사례 연구한 서울대학교 황수연의 페이퍼 공유 2019.12.25 트랜스해방전선 설립 2주년 2019.12.31 2019년 3월 29일부터 진행한 법적성별정정 요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완료: 온오프라인 총 4,113명 달성 *성명 2019.12.12 2019.12.17 *참여성명 2019.12.31 *트랜스해방전선 블로그 https://transliberationfront.com/78 이곳에서 지난 트랜스해방전선의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및 후원계좌 : 823701-04-318202 국민은행 트랜스해방전선 감사합니다.
32. 황수연, 2019, "서발턴의 정치적 실천 전략으로서의 공공공간 - TDoR March를 사례로" 2019년 11월 16일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에서 진행된 제2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TDoR March "보통의 트랜스들의 위대한 생존-Survive Together, no one behind"를 사례 연구한 서울대학교 도시계획과 황수연님의 페이퍼 를 공유합니다.
[논평] 32. 우리가 모두 평등해질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 계획에서 성별 이분법 적인 표기를 끝내 포기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달라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번호가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근거로 작용했기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자리를 제외한 번호를 전부 임의번호로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뒷자리의 첫 번째 번호만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은행, 병원, 보험사 등의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다. 뒷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데 굳이 첫 자리만 남겨두는 것이 왜 추가 비용 문제라는 말인가. 이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이다. 정부가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고 트랜스젠더퀴어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성별 이분법적 주민등록번호 부여체제..
[논평] 31.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 트랜스해방전선은 톨게이트노동조합에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 트랜스해방전선은 투철하게 투쟁 중인 톨게이트 노동조합에 핫팩과 함께 연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 트랜스해방전선은 톨게이트노동조합에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트랜스젠더퀴어 혐오에 대응하고, 트랜스젠더퀴어 인권 향상을 주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가 중심이 된 단체이지만 비단 트랜스젠더퀴어 인권 문제만이 아닌, 다른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노동자, 난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의제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가 톨게이트노동조합에 왜 연대하냐는 물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수자 문제에는 우선도 나중도 없으며, 모두..
트랜스해방전선 2019년 11월 월간 활동 보고 * 2019.11.12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주최 «성소수자 운동 단체와의 간담회» 대표, 대외협력팀장, 인권대응팀장 참여 2019.11.15 제2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TDoR MARCH "보통의 트랜스들의 위대한 생존" 부스, 현장 안전 · 행진 구호 · 행진 플레이 리스트 발표, 이태원 및 신촌 등지에 행사 알리는 현수막 설치 2019.11.16 제2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TDoR MARCH "보통의 트랜스들의 위대한 생존" 행사 2019.11.20 "오늘은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2019.11.20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주최 «기억, 모습, 살아갈 우리» 촛불 문화제 참여 2019.11.21 주홍빛연대 차차 주최 «2019 TDoR 성노동 프로젝트» 참여..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대응센터]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를 외면하고 피해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부산시의회는 들어라!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이미 2017년 문체부와 예술인들이 성평등위원회의 논의 테의블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독자적인 신고센터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1차적으로는 “「예술인 복지법」 제 6조의 2 (불공정행위) 처리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성희롱 금지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불공정행위 처리 시스템과 같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할 것을 권고하였다. 2차적으로는 미투 운동을 통하여 알려진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자율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이 프리랜서라는 지위에 대한 이해, 피해지원뿐만 아니라 예술계 내에서 가해행위자 배제 할 수 있는 제도가 긴밀히 연결이 되어있음으로 문화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