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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5. 우리도 살고 싶다 12월 7일 밤 10시 50분, 결국 누더기가 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원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는데 걸린 시간은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겨우 20초 내외였다. 법안을 상정할 때 국회의장이 법안의 제명을 읽은 시간과 결과를 공포한 시간을 제외하면, 어쩌면 단 5초. 그 5초 동안 반대표를 행사한 국회의원은 겨우 4명이었고, 그 어떤 국회의원도 후퇴한 인권에 대해 토론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 찰나의 시간 사이에 수많은 트랜스여성들은 폭력에서 안전할 권리를 빼앗겼고 젠더퀴어, 인터섹스 등 성별 이분법으로 정의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존재를 부정당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끔찍한 폭력 역시 국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젠더 폭력을.. 더보기
[논평] 14. 도읍이 추하니 능히 옮길 만 하다 지난 12월 3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 제 2소위원회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수정되었으며 5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 12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젠더폭력에 대해 여성에게 지워지는 낙인과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의 법안이었으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기존 안에서 크게 후퇴한 안이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도 양성평등교육 예산을 1억 원으로 삭감하였다. 올해 예산 대비 ⅓ 이상을 삭감한 것이다. 그 드높은 성과에는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의 공로가 지대했다. 김도읍 의원은 ‘성평등’이란 용어.. 더보기
여성폭력방지법 축소 통과 규탄 1인 릴레이 시위 "트랜스젠더도 국민이다! 트랜스여성도 여성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후 퇴 시 킨 법사위 배제의 정치 규 탄 한 다!" #WontBeErased #우리는여기있다 트랜스젠더도 국민이다! 트랜스여성도 여성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후 퇴 시 킨 법사위 배제의 정치 규 탄 한 다! - 그만 죽여라 트랜스도 살고 싶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원안으로 입법해라 #WontBeErased #우리는여기있다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40830890047948&id=131765177621188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40939593370411&id=131765177621188 더보기
[논평] 13. 자유한국당과 법사위는 인권을 두고 함부로 저울질할 자격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법의 취지는 여성을 향한 폭력 방지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도록 했다. 원안은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지만 법사위 제 2 소위에서 수정된 법안은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뚜렷하게 보인다. 트랜스여성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원안을 ‘태어날 때부터 여자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원안을 후퇴시켰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이 문제 제기한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양성평등'으로 바.. 더보기
2018년 제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참여 제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도 연대 참여했습니다 🔥 추운 날 다들 고생많으셨습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31765177621188/posts/338297653634605/ 더보기
2018년 HIV/AIDS 혐오/차별선동 규탄집회 "HIV/AIDS 혐오를 멈춰라" 참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31765177621188/posts/338196260311411/ 더보기
[논평] 12.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오늘 (11월 27일) 아침 경인일보에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의 글이 실렸다. 보헤미안랩소디를 언급하며 AIDS 예방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선 안 된다는 요지로 압축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논평은 첫 시작부터 틀렸다. 영화 속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게 아니라 양성애자로 나온다. AIDS는 그가 동성과 성관계를 해서 걸리게 된 것인지, 여타 다른 바이러스 감염 루트를 통해 걸린 것인지 제대로 조명하지 않는다. 그저 양성애 정체성을 가졌고, AIDS에 감염되었다는 것만 다룬다. 그러므로 이 영화만 보고, 혹은 그의 일대기를 축소한 일부 사건을 보고 ‘동성과 성관계를 해서 AIDS에 감염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다. 물론 성관계가 AIDS를 감염시키는 가장 전.. 더보기
2018년 11월 22일 KBS1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문서지원팀장 전화 인터뷰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와 성별정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여러 트랜스젠더 의제에 관하여 11월 22일 아침 8시 45분부터 약 10분간 트랜스해방전선 문서지원팀장님이 KBS1 라디오 (97.3MHz) 에 직접 전화인터뷰로 참여했습니다. 많은 청취부탁드립니다. 봉봉 스튜디오 사장님이 관련 인터뷰 내용만 편집해둔 걸 공식 계정 드라이브에 올려뒀으니 놓친 분들 들어보시면 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L6tKRmvsCIzPS-V-nUR5MhsnqXlvMLH6/view?usp=drivesdk 아래는 인터뷰 말미에 시간 관계상 잘린 부분입니다. "당신의 옆에 지나가면 당신들은 우리가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그냥 사람일 뿐이다.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고, 계속 살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