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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바늘은 요지부동이다 - 2018. 08. 14, 서울서부지법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공판을 규탄하며 -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겨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의 내심이나 심리상태를 떠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전날 같은 법원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재판과 크게 대비된다. 두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자신이 겪은 고통을 호소했으나 각자에게 국가가 대답한 것은 달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으로 보..
1. 트랜스젠더로서의 시스젠더 상상해 보기 - 송아, 이음저널CONNECT "시스젠더인 당신이 누군가를 그의 젠더로 인정해준다고 해서 그가 그의 젠더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기엔 아직 사회라는 장벽이 있다. 시스젠더가 자신의 젠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염색체나 성기 혹은 의사의 선언, 외모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사회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사회라는 시스템이 견고하지 않다는 데 있다. 당신이 당연히 같은 성별이라 여기는 그 사람이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당신은 그가 다른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성기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법적 성별이 무엇인지 결코 ‘완벽하게’ 알아볼 수 없다. 트랜스젠더의 존재의의는 이러한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점이다. 트랜스젠더퀴어는 필연적으로 견고한 젠더 이분법을 허무는 존재다. 비록 그가 이분법적인..
[추모논평] 1.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함께 싸웠던 '삼반'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노회찬 의원은 차별금지법, 성별정정특별법을 발의하고 성소수자의 권익 쟁취,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함께 저항하고 투쟁했던 의원입니다. 고인은 사회적 약자들, 차별받는 사람들과 눈물 흘리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항상 그들의 편에 있었습니다. 정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고인은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생전에 함께 투쟁했던 고인에게 감사드리며 명복을 빕니다. 고인께서 이루지 못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나가겠습니다. 2018. 7. 23. 트랜스해방전선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253698302094541 트위터: https://twitter.com/freetransright/status/..
[논평] 4. 불의한 재판관은 감히 타인을 칭죄할 수 없다 - 2018. 07. 17,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성명을 규탄하며 -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 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 스바냐서 3장 5절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이하 반동연)에서는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어디에나 앞장서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의 개인 SNS계정을 사찰하고, 그의 가족까지 덩달아 악마화하여 사역자의 아버지에게 ‘아들의 사역을 중지시키라’, ‘당신의 사역도 내려놓으라’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천인공노할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반동연의 반복되는 성소수자 혐오 행태에 환멸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성소수자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트랜스해방전선 in 2018년 제 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245362209594817
[논평] 3. 만연한 단위 내 성폭력, 뻐아픈 성찰 없이는 ‘악순환’을 깰 수 없습니다. 활동영역에서 성노동 의제, 성소수자 의제를 부르짖던 모 활동가가 가정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하루의 생존을 미끼로 성구매를 제의하고 또한 그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커플의 아름다운 출발을 약속하는 결혼식장에서도 광범위한 가해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 2018년 7월 10일 공론화되었다. 피해사건 후 ‘공론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사과도 처벌도 없었던 것은 물론, 공론화 이후 울며 겨자먹기로 명확히 고발된 특정 사건에 대한 건에 대해서만 사과문을 작성했을 뿐이다. 또 다른 피해자는 참다 못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에 이르렀다. 위계와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전형적인’ 단위 내 성폭력에 환멸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약자이기 때문에, 낙인에 대한 ..
[논평] 2.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어떤 ‘내일로’ 가는지 묻는다 전북대학교 사회대학 학생회가 성소수자 동아리 ‘열린문’에게 동아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열린문’에서 이를 거부하자 등록 인준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생회 측에서 요구한 서류는 성명, 성별, 직책, 학부(학과), 학년, 거주 형식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같이 상세한 개인정보를 사회대 행정실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열린문은 성소수자 동아리의 특성상 회원들의 신상을 밝힐 수 없으나 회원들의 수를 최대한 증명하기 위하여, ‘동아리 활동 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 내역서’ ‘활동 보고서’, 2017년 등록 서류인 ‘회비 납부 내역’ ‘회의록’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모두 반려됐다. 이 서류들로는 회원들이 사회대학 구성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
[성명] 2. 2018년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보내며 3월 31일인 오늘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2009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비슷한 기념일로는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11월 20일)이 있다. 하지만 추모의 대상으로서 기념되는 추모의 날보다는 트랜스젠더들이 자신들을 드러내자는 의미가 담긴 가시화의 날이 더더욱 적극적인 의사가 담겨있어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된다. 트랜스젠더 자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삶을 공유할수록 오해와 편견은 줄어들 것이다. 또한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벽장을 뛰쳐나올 수 있기를, 또한 벽장을 나온 트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