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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1. 정책위원장 동지의 “진정한 여성” 됨을 환영한다! 2019년 7월 2일, 트랜스해방전선의 정책위원장/행정팀장 동지는 인천가정법원의 2심 결정으로 국가가 인정한 “진정한 여성”임을 확인받았다. 동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번의 법원 관광에서, “부모 동의가 없으니 진정한 여성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아 큰 상심에 처해있었던 바다. 심지어 한 법원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니 동생의 동의라도 받아오너라.”라는 황당한 망언도 접한 바 있다. 대법원 예규에서 논하는 바에 따르면, 부모동의라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그러나, 기존 법원들은 이를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부모 양측’의 명시적 동의서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성별정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심의 결정문에서,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가..
[논평] 25. 동방예의지국의 정갑윤 의원은 성소수자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라 3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인권기본법에 대해 망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며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 축제를 여는데, 할 걸 해야 한다. 배려할 게 따로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정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본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0년 차인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인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또한 이 토론회에 참석한 김일수 고려대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동성애독재'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일..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ldwide(CSOs)] Urging the Human Rights Council to renew the mandate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violence and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during its 41st session. ***THE STATEMENT: CSOs urge the Human Rights Council to renew the mandate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violence and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during its 41st session. #RenewIESOGI. Around the world, millions of people fac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because of their re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SOGI). These abuses in..
트랜스해방전선 2019년 6월 월간 활동 보고 안녕하세요 공보팀장 데이빋입니다. 5월 23일 이후 트랜스해방전선 월간 활동 보고 드립니다. 이번 달에도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 2019. 05. 31. 서울 핑크닷, 서울광장 2019. 06. 01 서울 퀴어 퍼레이드 참여, 서울광장 35번 부스 : 우리가 직접 다시 만드는 입체 젠더 스펙트럼, 성별정정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전 온라인에서 진행중. https://forms.gle/VYXpT6tbbgTD2vNT8 *트랜스해방전선 인권 아카데미 및 수다모임 진행 2019. 06 .15. 15시 메디컬 수다모임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최예훈 전문의, 인권재단 사람 한터, 40여명참여 2019. 06. 22. 15시 3강 - 루인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인권재단 ..
[논평] 24. 트랜스젠더 혐오는 공영방송의 법도가 아니다 -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시즌2의 혐오 표현 자막을 규탄한다 6월 28일 스톤월 항쟁을 기억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에 우리는 또다시 공영방송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을 봐야만 했다. 지난 2월 MBC의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홍보 계정이 아이돌 홍보를 한다며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을 자행하고 수많은 비판을 들었지만 MBC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당시 수많은 사람의 비판과 트랜스해방전선의 규탄 성명, 항의 공문, 인권위 진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표현이 잘못되었음을 항의했고 당시 MBCPLUS는 짧은 사과문 하나를 자회사 홍보 계정에 올린 뒤 금새 활동을 재개했다. 그리고 28일 밤 MBC에서 방영된 ‘마이리틀텔레비전 시즌 2’에서는 한 방송인을 향해 ‘트랜스 대한 가나인’이라는 자막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송출했다. MBC는 타인의 존재를 ..
[성명] 10. 기다리지 않고 직접 역사를 바꾼 이들을 기억하며 - 스톤월 항쟁 50주년에 부쳐 스톤월 항쟁이 50주년을 맞았다. 1969년 6월 28일, 뉴욕시 그리니치 빌리지의 스톤월 인(Stonewall Inn)이라는 바에서는 경찰의 폭력에 저항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게이, 드랙퀸, 히스패닉, 흑인, 성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 직접 투쟁에 나섰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촉발하는 사건이었다. 스톤월 항쟁 이전 미국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이 함께 연대해 투쟁하는 것보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에 더 가까웠다.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성소수자를 연행하거나 감금하는 경우도 빈번했고 길거리에서 돈을 뺏거나 입고 싶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하지만 50년 전 오늘 성소수자들은 이 폭력에 더는 침묵하지 않았다.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입장문] 4. 최근 특조위 징계와 관련해 안녕하세요.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최근 트랜스해방전선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여러 의견에 대해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최근 징계 건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새로 꾸려 사안에 대해 엄중히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해방전선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특별조사위에 완전히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보름 간 조사가 면밀히 이뤄진 후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랜스해방전선 조직 외의 건을 통해 마치 이 모든 사건이 트랜스해방전선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왜곡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특조위를 통해서 안전을 고려해 각각의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과 따로 연락을 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주장을 충분..
트랜스해방전선 6월 인권아카데미 3강. 젠더의 이해(혹은 오해) 트위터: https://twitter.com/freetransright/status/1142315746053148673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51743868956649&id=13176517762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