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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019 트랜스해방전선 행사

2019 트랜스해방전선 성별정정 법제화 서명 캠페인 성별정정 QnA

[성별정정 QnA]

Q. 법적성별정정이 무엇인가요?

A. 국가에서 출생 신고 시 부여한 여성/남성 법적 구분을 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요? 왜 캠페인을 하나요?

A. 현재 법적성별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조건에 대한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첫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예규에 의해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선고합니다. 예규는 법도 아니고 판례도 아닌 구속력이 없는 행정처리지침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기 확인, 부모동의서 요구, 완전하게 패싱 될 것 등 인권 침해적인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예규가 아닌 특별법의 정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반대세력들로 인하여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Q. 타 국가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A. 현재 유럽, 북미, 남미 등지의 많은 국가가 성별정정에 관한 조건을 최소화하거나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의료보험 지원 등 경제적으로도 지원합니다.

Q. 무엇을 해야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A.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성별정정 법제화를 이뤄내기 위해 2019년 연말까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명을 통해 입법의 필요성을 사회에 주지시킨 후 입법 청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트랜스젠더퀴어 인권을 위해 많은 분의 서명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방법

1. 트랜스해방전선 SNS에 들어간다.
2. 상단에 고정된 서명 링크 통해 서명한다.
3. 서명 완료 후 다른 사람들에게 링크 공유한다.

https://forms.gle/
VYXpT6tbbgTD2vNT8


 

현재의 법적성별정정은 대법원 예규로서 존재합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법적성별정정을 위해선 ①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②기본증명서 ③가족관계증명서 ④혼인관계증명서 ⑤주민등록초본 ⑥출입국사실증명서 ⑦신용정보조회서 ⑧정신과 진단서 2장 ⑨수술확인서 ⑩수술에 대한 국내의사 소견서 ⑪의사 소견서 ⑫성장환경진술서 ⑬부모동의서 ⑭인우보증서(2인 이상) ⑮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⑯가족 및 친구 등 지인의 진술서 등이 필요하며, 예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 법원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바뀝니다.

대법원의 예규에 따르면, 성별정정을 위해선 불임이어야 하고, 혼인을 하지 않았으며, 신용에 문제가 없고, 어릴 때부터 정체화를 하였으며, 이성애가 아닌 다른 형태의 성적 지향을 가져서는 안되며, 양 부모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며, 지인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부모 및 친지와 절연당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의 현실에서,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자신의 성별로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들에게 빚이 없고 모든 수술을 완료하기를 바라는 것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과 어긋납니다.

이에 트랜스해방전선은 현재의 대법원 예규의 성문화가 아닌, 부모동의서 및 수술요건 완화가 포함된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3월 29일

트랜스해방전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및 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 목적: 법적성별정정 요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자료 제출
제공받는 자: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국회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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